람사르 총회 주요 결의문 논의
10.29(수) 주요 결과
< 본회의 >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본 회의가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어, 총회의 공식의제를 채택하고,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신임장 위원회와 재정·예산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회 주요 의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 패널 의장의 보고 및 람사르 사무총장의 협약 이행 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세계습지 민간단체(NGO)총회 대표가 람사르 총회 당사국에게 “순천 NGO 선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이번 람사르총회 의장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선출하였으며, 부의장으로 Rejoice Mabudafhasi 남아공 환경관광부 차관, Patrick van Klaveren 모나코 공사참사관을 선출하였다.
람사르 사무총장 보고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자국의 협약 이행상황과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오스트리아와 수단, 수리남은 사무국의 업무 원활화를 위한 당사국의 재정 지원 증대를 촉구하였으며, 일본은 예산 증액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라크는 아랍 국가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람사르 공식 3개 언어에 더하여 아랍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컨택그룹 구성을 요청하였다.
※ 현재 람사르 협약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임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지역이니셔티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무총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설립 추진 중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 대한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차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람사르 총회 개최국은 차기 총회 개최시까지 상임위원국이 됨
과학기술자문패널(STRP) 의장의 보고에 대하여 인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STRP 재정확충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는 몽트뢰 목록에 등재된 자국 습지에 대한 관리 조치를 소개하면서 몽트뢰 목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몽트뢰 목록 : 람사르 습지 목록의 일부로서 람사르 습지 중 생태적 훼손이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거나 혹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습지에 대한 목록으로 현재 58개소임
우리나라는 재정, 예산, 인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낸 STRP의 활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라며 국가 연락기관(Focal Point)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임명된 신임장 위원회와 재정예산 위원회 명단
신임장 위원회: 모리셔스(아프리카), 태국(아시아), 프랑스(유럽), 칠레(신열대구), 멕시코(북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의장국)
※ 신임장 위원회는 당사국 총회 참석 대표단의 신임장을 접수하여 11월 3일 본회의에서 신임장 등록 현황을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재정예산 위원회: 미국(의장국), 베냉, 중국, 체코, 에콰도르, 사모아, 일본, 프랑스, 호주
※ 재정예산 위원회: 람사르 협약의 향후 예산에 대한 심의 담당
이번 총회에 앞서 지난 10.25~27일, 경남 창원과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세계 NGO 대회를 대표하여 한국의 박인자씨가 “순천 NGO 선언문”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순천 NGO 선언문은 2009-2014 람사르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습지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고 NGO의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NGO Focal Point 지정을 요청하는 등 이번 총회에 상정된 주요 결의문 초안에 대한 NGO의 목소리를 담았다.
아울러, 람사르협약의 이행에 관계된 당사자들 간의 “세계 습지 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설립을 제안하고, 새만금과 연안개발특별법,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인한 습지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한편, 논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주요 부대행사 결과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대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람사르협약의 공식 파트너기구인 IOPs(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가 주관한 기후변화와 습지에 관한 행사와 FAO의 논 습지의 생태적 가치평가 관련 행사, Wetland International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
IOPs가 주관한 “기후변화 정책과 습지보전: 갈등과 시너지”에서는 총회에 상정된 기후변화와 습지 결의문(DR 24)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다(250여명 참석).
이탄습지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및(또는) 인센티브를 기후 관련 협약에 포함시킬 것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 수립에 있어 연안습지 및 산지습지(mountain wetlands), 산림습지(forest wetlands)의 보호 및 관리, 복원을 포함시킬 것 등
FAO의 부대행사 “벼 기반 생태계에서의 생물다양성 가치평가”에서는 특별히 아시아의 논이 생물다양성과 지역민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가 제출한 논 습지 결의문의 의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한, 전통적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인 논 이용 방식이 사라지고 논 서식 생물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였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발간 기념식”이 열린 CECO 606호는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 문밖까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사진집에 대해서 람사르부사무총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환경 대사(大使)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사진을 제공한 네덜란드 사진작가 Jan van der Kam은 자신이 촬영한 수많은 도요새가 서식하였던 새만금지역이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하여 애석함과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DMZ 습지의 보전방안을 논의한 “접경지역 습지보호 국제심포지엄”(한국습지학회)와 “동아시아 갯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한국갯벌포럼), “지중해 습지 현황 평가”(Tour de Valat)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총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10.30(목) 주요 회의 계획
< 본회의 >
오늘의 본회의는 람사르 사무국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of the Ramsar Secretariat)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38차 상임위(‘08.10.27)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컨택그룹(contact group)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무국의 법적지위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별도의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집중논의 하도록 결의문 초안 6번(DR6, ‘람사르 사무국의 국제업무 원활화’)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09-2014년 기간 동안의 람사르 전략계획도 논의될 예정인데, 이번에 소개되는 람사르 전략계획은 5개 분야(습지의 현명한 이용, 국제적 중요 습지, 국제협력, 제도적 역량 및 효과성, 멤버십)에 대한 27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이행에 따른 74개의 2014년 결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전략계획에는 2014년까지 모든 당사국의 습지목록화 완료, 인터넷을 이용한 습지 정보 공유, 국가별 습지정책과 수자원관리 통합, 람사르습지를 2014년까지 2,500개소(2억 5천만 ha) 이상까지 늘리는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 ‘08.10.28 현재 등록된 람사르습지는 1822개소(약 1억 6천9백만 ha)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립·시행중인 “습지보전 기본계획(‘07~’11)”은 람사르전략계획의 세부전략 중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전략계획의 이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본회의 의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람사르협약과 월트 디즈니의 신작 자연 다큐멘터리 “The Crimson Wing"이 약 9분간 상영될 예정이다.
본 영상물은 북부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Lake Natron)에 서식하는 플라밍고의 생태를 주제로 촬영된 것이다.
< 주요 부대행사 >
“바이오연료, 농업과 습지” (IOPs 주최)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와 이와 연관된 집약농업으로 인해 제기되는 습지 생물다양성, 인간의 생계 문제와 함께 바이오연료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람사르협약 및 UN의 주요협약 하에서 진행되는 의제 간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결의안 24번(기후변화와 습지)와 결의안 25번(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도 연관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붙임 1: 바이오연료, 농업과 습지 세부내용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프로그램” (UNEP 주최)
새천년생태계보고서와 생물다양성국제전문가체제의 이행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UNEP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람사르총회에 참석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 및 의견을 수렴하고, 제1단계 이행(2008-2012)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기반(IPBES) 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검토중에 있음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Global Climate Change Adaptation Network) 전문가 회의 (UNEP 주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관리할 수 없게 되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행동이 요구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지원하고, 각종 적응 모델 및 기술을 개발하여, 재정 및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가 필요함
세계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는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기지국 네트워크 (The network of ground stations) :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의 모니터링과 적절한 적응법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줌
· 지역센터간 네트워크 (The network of regional centres): 지역 수준 정보들의 조정 및 통합 증진을 도와 국가적 수준의 정책과 계획 수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함
· 국제 기술지원 그룹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upport group) : 기존 선진국 기후변화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기 기지국 네트워크 및 지역센터간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역간, 국가간에 협력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적응 정책을 마련함
네트워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 (2008-2009) : 적절한 기지국 및 지역센터의 선정 및 세계 기후 변화 적응 네트워크를 위한 기본 방향 수립
· 2단계 (2010-2012) : 네트워크의 확장 및 기능 보완
· 3단계 (2013-) : 네트워크의 운영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국제협력관 지구환경과 나정균 과장 02-2110-6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