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 개최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검진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가건강검진의 현 좌표를 점검, 효과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단체, 노동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검진 사업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건강검진기본법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및 평가제 실시 등(’08.3.21 제정·공포, ’09.3.22 시행)
최근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의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건강검진의 효과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어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 건강검진은 투입 비용 대비 7.5~16.6배의 편익 발생(’95, 안윤옥)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검진의 경우 지난 5년간 16.7%, 암검진의 경우 27.2%의 수검률 상승이 있었다.
※ 일반검진 43.2%(’02)→59.9%(’07), 암검진 8.2%(’02)→35.4%(’07)(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만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의 신뢰 회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정립 등 검진 정책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건강검진은 각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검진 정책 수립을 위해 선진 각국에서와 같이 실시 원칙과 권고수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질병이 발견된 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보다 커지면 검진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여기서 잠깐! ▶
○ 건강검진을 많이, 자주, 비싸게 받는다고 모든 질병을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 단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검진을 받는 것보다 증상이 있을 때 증상에 맞는 진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한, 모든 건강검진은 득이 된다고 알려져, 일반적으로 간과되어온 건강검진의 위해(harm) 측면도 감안해야, 올바른 건강검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과학적으로 조기 발견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위양성(‘정상’을 ‘비정상’으로 판정하는 것)에 의한 추가 검사를 유발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대두된 건강검진에 관한 담론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세부 내용은 건강검진의 현 좌표 분석과 생애주기별·영역별 각종 건강검진 사업의 발전방향, 향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경제성 평가, 검진 자료의 활성화 등 건강검진 정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과제 등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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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02-2023-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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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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