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총회, 조류독감 등 과학의제 논의 시작
< 본회의 >
어제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의 법적 지위 변경과 다음 총회까지 재정·예산 문제가 논의되어 당사국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더불어, 람사르 전략계획에 대한 결의문 초안이 논의되는 등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어제 본회의는 오는 겨울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신작 자연 다큐멘터리 “The Crimson Wing" 예고편 상영과 함께 시작되었다.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에서 플라밍고의 생태를 주제로 촬영된 디즈니 영상물 상영에 이어 탄자니아 환경부 장관은 자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부터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어제 본회의에서 에콰도르가 COP10 이후 동 의제에 대한 특별 작업반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효과적 논의를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무국의 법적지위 변경 논의의 대안으로 1) IUCN 관리 하에서 획기적 개선, 2) 독립적 국제기구화, 3) UN 산하기구로 이동하는 안이 논의되어 왔음
2009-2014 전략계획에 대하여 여러 당사국은 전략계획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Korea Wetland (NGO) 대표 한동욱 소장은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정보교류 및 람사르 협약 참여 증대를 위한 세계습지 NGO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상임위 재정소그룹 의장은 람사르 협약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관리 방식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고 자부하면서, 이번 총회에 상정된 네 가지 예산안별 당사국 부담금 증가 효과를 설명하였다
※ 지난 37차 상임위(‘08.6, 스위스 글랑)는 COP10에 다음 네 가지 예산안 상정 : 1)명목예산 동결안, 2) 실질예산 동결안(평균 3% 증액안), 3) 4% 증액안, 4)사무국 인력확충 반영안
재정소그룹 의장 보고에 대하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4%증액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예산안 증액에 신중안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범위의 예산안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재정·예산 위원회에서 지속될 예정임
< 지역 회의 >
두 번째 지역회의(의장: 중국)가 오후 4시부터 개최되어 재정 및 예산 문제, 법적 지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정 및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파키스탄, 베트남 등 대부분의 지역 당사국이 4% 증액안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으며, 태국은 11% 증액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주목을 받았다.
네팔과 인도가 사무국의 법적 지위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의장은 동 의제 논의를 위해 구성될 Contact Group 참여를 독려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논 습지 결의안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세계습지NGO대회가 동 결의안을 지지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지지를 요청한 바, 이라크는 자국이 300,000ha의 논을 보유하고 있고, 논 습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 주요 부대행사 결과 >
UNEP가 주관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기반(IPBES)”에서는 관련학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IPBES의 필요성과 운영방식, IPBES와 람사르협약의 관계를 논의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환경담당관 David Coates는 기후변화협약의 IPCC가와 같이 CBD에도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는 정부간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람사르 STRP 의장인 Heather Mckay는 IPBES를 통해 람사르가 습지 관련자들을 넘어 UN 관련자 모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IPBES 설립을 반기면서, IPBE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08.11.10~12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IPBES 운영방식과 사무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인바, 우리나라는 IPBES 설립에 찬성하면서 사무국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IOPs가 개최한 "바이오연료, 농업과 습지" 행사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총회 결의문 25.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etlands International은 이탄습지가 건조화되거나 파괴되면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다 훨씬 많이 배출되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 전세계적으로 이탄은 4백만㎢, 3G tonne이 분포함
국제수자원관리연구소(IWMI: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는 2050년에는 농업의 확장과 집약화(intensification)로 인하여 물이 2배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물 이용량이 많아지면 습지 및 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중국은 바이오에탄올 1리터 생산에 0.65리터, 인도는 0.85리터를 사용함
WWF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바이오연료의 생산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전략으로 국제적 표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참가자들 간의 토의 결과 다음의 내용을 DR 25에 반영하도록 본회의에서 발언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농경지를 식량생산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전환하면 연쇄적으로 부족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습지를 빠르게 파괴할 우려가 있음
·습지를 배수기반 조성후 바이오연료 생산지로 전환하면 물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주변 습지로부터 많은 물을 빼앗기기 때문에 습지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경지의 바이오연료 생산 전환에 대한 지침 작성시 수자원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함
·지구온난화가스 감축 측면에서 이탄습지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습지가 주는 생태적 서비스,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사무국과 Wetland International이 주관한 람사르습지정보서비스(RSIS) 관련 부대행사에서는 당사국들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지원하고, 람사르습지 목록이 전 세계 모든 습지 유형에 걸쳐 주요 습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RSIS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일본 환경성에서는 “람사르습지 지정과 관리에 있어 일본의 경험” 행사를 열어 일본 정부의 습지 관리 정책과 람사르습지 지정 및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람사르습지 추가지정 지역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31(금) 주요 회의 계획
< 지역회의 >
전일 회의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지역회의에서는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 특별연설 >
STRP 부의장 Rebecca D'Cruz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본회의장에서 습지와 인간건강에 대한 특별발표를 할 계획이다.
본 발표는 이번 람사르총회의 주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곧 발간될 예정인 람사르 기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습지의 생태특성과 건강, 습지파괴가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 습지의 경제적 가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본회의 >
오늘과 내일 중에 이번 람사르 총회에 상정된 32개의 결의안이 대부분 논의될 예정으로, 오늘은 당사국 총회와 지역회의 개최 시기와 빈도, ‘09-’12년간의 지역이니셔티브, 소규모 지원기금(Small Grant Fund: SGF), 대중인식증진(CEPA) 프로그램, 파트너십과 더불어 습지 생태특성 평가와 인벤토리 구축 등 과학·기술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대한 지속적 인식·관심 확보, 협약 이행 강화, 제한된 역량과 재원의 최적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총회 개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람사르 전략계획 기간은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확대) 하고 개최 시기를 현행 10-11월에서 5-7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선 논의된다.
이번 총회에는 총 21개의 ‘09-’11년 지역이니셔티브가 제안되어 총회 중 모든 이니셔티브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지역이니셔티브 운영기준을 채택하고 이후 상임위에서 이니셔티브의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설립을 위한 지역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이미 사무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며, 이번 총회 결의문에 동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지지문안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09-’14년 대중인식증진(CEPA: Communications, Edu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프로그램 채택 제안을 통해, 습지 가치 증진을 위한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CEPA 활동 ② 국가 및 지역의 습지 관련 CEPA 활동의 효과적 이행 지원 ③ 습지의 현명한 이용 실천을 위한 동기 제공이라는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CEPA 프로그램의 국가별 이해 촉진을 위해 람사르에서는 당사국별로 담당자(CEPA National Focal Point: CEPA NFP)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NFP를 지정해 당사국들 중 세 번째로 CEPA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약 이행에 있어 사회 각 부문간에 효과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미흡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람사르협약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에 관한 원칙’을 채택해 당사국들이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람사르협약과 파트너십을 맺은 민간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세계최대 항공사연합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와 프랑스 식품전문업체 다농(Danone)그룹이며, 총회 참가자들에게 항공료 할인 혜택 지원 및 람사르상 수상자 상금 지원 등의 기여를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 당사국에게는 등록된 람사르습지의 생태적 변화 및 변화 가능성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의 보고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습지의 생태적 변화 및 정보 수집·평가·보고 등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강 유역관리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며, 추후 이 지침 등을 포함해 Wise Use 핸드북을 발행 및 배포할 예정이다.
< 주요 부대행사 >
“STRP 브리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 확산에 대한 대응 지침(DR 21)” (람사르협약 STRP 주최)
총회에 상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관련 결의문 초안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사무국의 브리핑 후에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람사르 협약이 다른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와 함께 참여한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에 관한 과학 작업반”의 활동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세계의 논 -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일본 야생기러기 보호연합, 한·일 람사르 COP10을 위한 NGO 네트워크 주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양국 NGO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결의안 제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람사르 협약의 IOPs 중 하나인 IWMI와 유엔식량기구(FAO)도 참여해 람사르 협약에서의 논과 지속가능한 논 농업 등을 발표한다.
자연과 인간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존(DMZ포럼, 환경부, 경기도 주최)
DMZ의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총회 참가자들에게 소개하고 람사르 습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DMZ 보존 전략을 검토한다.
국제두루미재단의 설립자인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Birdlife International Asia의 노리타케 이치다 부회장, 북한에서 조류연구를 수행해 온 정종렬 박사 등 조류학계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 별도 보도자료 참조
습지 대중인식(CEPA) 행동계획수립을 위한 포럼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람사르협약의 이행사항 중 하나인 의사소통, 교육, 참여, 인식증진(CEPA: Communications, Education, Participation, Awareness) 국내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3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습지인식증진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지방의제21의 역할과 향후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을 위한 체제구축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분과토론에서는 시화호관리 위원회의 주관 하에 연안습지관리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을 직접 초청하여 ‘습지와 어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발언을 듣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국제협력관 지구환경과 나정균 과장 010-8240-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