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약관상에 입실일 3일전부터는 무조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임
더군다나 비수기 예약에 비해 취소시기에 따른 위약금 율을 과도하게 정한 성수기의 예약취소 및 환불에 대한 약관조항은 성수기 시장 상황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계약의 해제·해지를 어렵게 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함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사유
가. 계약 자동해지 조항
제11조(예약 취소 및 환불)
2. 예약 신청한 예약 변경 등의 사유는 입실 3일전에 변경, 취소 의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규정에 위반 될 시에는 주식회사 스카이레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콘도이용계약은 일정부분 위약금을 물더라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약관상에 입실일 3일전부터는 무조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1호에 해당
우리나라의 휴가철에는 예약 대기자가 오히려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9~7일전 30%, 3~4일전 50%라는 비수기 예약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약금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일전 취소까지 noshow처리하고 있는 본 조항은 취소시기에 따른 위약금 율을 과도하게 정하여 고객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며 계약의 해제·해지를 어렵게 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제3호에 해당됨
인터넷 예약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콘도 예약시 성수기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임의로 취소 시기나 위약금 율을 강요하던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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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제도과 정옥미 507-09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