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총회 상정된 결의문 1차 검토 완료
2개의 결의문 초안은 당사국의 별다른 이견 없이 채택되었으며, 1개의 결의문은 채택이 부결되었다.
※ 인수위원회 설립 결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지침
※ 람사르 협약 총회 개최주기(3년→4년)
그 외 29개 결의문은 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그룹과 위원회를 설립하여 논의하였다.
사무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작업반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이번 당사국 총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의 재정·예산에 대해서는 대다수 당사국이 4% 예산 증액안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바이오연료 작물 생산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 방식과 장소, 농법, 정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는 문구를 결의안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채취산업에 대해서는 습지 인근의 자원채취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 수정 결의안은 11.3-4일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11월1일(토) 자정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1월 2일(일)에도 결의안을 제출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브라질 등 이견이 있는 주요 국가와 접촉을 계속하며 합의도출을 유도하였다.
창원선언문은 선언문 초안 작성 시부터 사무국,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자문패널 등이 참여한 관계로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등이 제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수정안은 부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습지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 등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11.1일 지역회의에서 이루어져,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태국과 레바논이 차기 상임위원국 후보로 선출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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