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차보험료 인하 및 할증기준액 상향조정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시 보험료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1989년이후 20년간 대물보험금 50만원 이상은 보험료 10%를 할증하는 제도가 2008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보험의 차량,대물담보 사고처리 건수를 보면 60만원이하 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19.6%로, 사고 발생 차량의 80% 이상이 보험 처리를 못하고 있다. 100만원이하 누계건수는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0만원이하 건수 누계는 전체 84.7%로 소액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50만원이상 보험료 10%할증제도가 얼마나 보험사를 배 불리는 허술한 제도였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89년 이전에는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하였으나 이후 50만원 이상 할증되는 제도로 1989년 당시 자동차구조와는 달리 현재는 지능형 자동차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소형자동차를 제외하고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의 수리비(소나타Ⅱ의 범퍼가격 50만원, 수리공임 10만원정도로 합계 60만원 내외)가 나오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사에서는 소액사고(50만원-100만원)인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이유로 자비로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정도로 소비자는 보험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50만원 할증 기준은 적극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상향조정 기준은 1989년 대비 소비자물가의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하여, 이는 할증기준이 최소 120만 ~ 21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나, 소액사고 건수가 240만원 이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처리건수가 약 70%정도인 15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FY'08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8.3%로 전년동기 (73.4%) 대비로 5.1%로 하락하여 대폭 흑자가 났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는 2~3%의 생색내기에 그쳤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빌미로 지난해2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6-7% 인상했고 이에 앞서 2006년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 3~5%로 인상한 바 있다.
그동안 손보사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조6천억원대를 시현하였고, 2004년 이후로 1조원대 이상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계속 인상해온 바 있으나 내릴 때에는 소폭에 그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나마 보험료 인하도 납입보험료가 아닌 기본보험료에만 적용하고 있고 이 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손보업계가 1조6천억 원대의 이익을 남기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68%대로 안정화 되었으므로, 그동안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 온 운전자들에게 어려운 가계살림에 부담을 줄여 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차보험료 인하와 대물특별할증 기준금액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만일 소비자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에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의 전개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02-737-0940 이기욱 정책개발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