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두산중공업(주) 등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 관련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1. 쟁점이슈

출자총액제한을 받고 있는 두산중공업(주), 두산메카텍(주), HSD엔진(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를 위한 출자의 동종업종 적용제외 요건 충족여부

⇒ `05.1.27~`05.3.12 회계전문기관의 용역실시

2. 동종업종 적용제외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업종이 같을 것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인 영업
피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으로서 가장 큰 영업

3. 회계전문기관의 용역 검토

피출자회사인 대우종합기계(주)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비중이 25% 이상으로서 가장 큰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D29)’(92.3%)임

출자회사인 두산중공업(주), 두산메카텍(주), HSD엔진(주)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D29 업종에 대한 최근 3년간 매출액 비중은 25% 이상

2005. 3. 17.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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