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사건접수 건수는 총 3,792건으로 전년(3,828건)과 비슷 수준
중소기업의 피해가 잦은 하도급거래분야(1,957건), 상가・아파트분양광고 등 부당표시·광고분야(555건), 끼워팔기·거래상지위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분야(463건)에서 접수 비중이 높음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법집행으로 처리건수는 3,942건으로 11.4% 증가, 법위반이 인정된 것은 2,988건으로 10.5% 증가
아파트분양가 담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이나 카르텔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동행위 처리건수는 23건에서 35건으로 증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처리건수는 1,583건에서 1,649건으로 증가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예방을 위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이행 점검 강화로 위반건수는 32건에서 149건으로 증가
과징금 부과금액은 358억원으로 전년 1,497억원에 비해 76%감소
카르텔 빈발분야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의 카르텔 조사로 관련업체의 규모가 작은 것과 부당지원행위 조사방식을 혐의 중심으로 전환한 것에 주로 기인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749건으로 27.1%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250건)
독과점 폐해우려가 있는 6건의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는 주식매각명령 등 적극적 경쟁회복 조치를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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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리1담당관실 박도하 2110-4663∼4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