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Ⅰ. 오바마 당선의 배경
오바마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제’가 우선이라는 미국 유권자의 민심이 작용. 오바마는 2008년 9월 중순 이후 불거진 세계적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는데 성공. 경제 상황 악화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지역의 표심까지도 오바마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주리 주,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버지니아 주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오바마가 승리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미국의 민심 반영. 미국 유권자는 경제 위기와 이라크 전쟁으로 취약해진 미국사회에 새로운 활력, 즉 변화(change)를 줄 수 있는 인물로 오바마를 선택. 오바마를 상징하는 키워드(Key Word)는 변화(change), 개혁(reform), 다양성(diversity), 화합(Unity),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어려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여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점 소유. 탁월한 연설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무관심 계층에게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적인 이미지를 확고히 부각시키는 데에도 성공
Ⅱ. 오바마와 주요 인물들
오바마의 성장 과정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 정책기조를 이해하는데 중요
· 1961년 8월 4일 하와이 주 호놀룰루 출생
· 2살 때 부모 이혼, 케냐인 아버지(1982년 케냐에서 사망)는 한번만 만남
· 6살 때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인과 재혼 후 4년간 인도네시아 거주
· 청소년기 하와이에서 마약 복용 등 정체성 고민으로 방황 지속
· 콜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전공(1983), 하버드 로스쿨 졸업(1992)
· 1992년 미셸 로빈슨과 결혼, 슬하에 두 딸(말리아 1999년 생, 사샤 2001년 생)
· 1996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시카고 13 구역) 당선, 4선
·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 외교 위원회, 재향군인회 위원회, 보건·교육·노동위원회, 국토안보 위원회에서 활동
· 2008년 6월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
· 2008년 11월 6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부통령은 오바마의 정치적 경륜과 외교력을 보완할 인물
- 경제분야에서 주목할 인물들
·제이슨 퍼먼(Jason Furman,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윌리엄 대일리(William Daley, J. P Morgan 기업사회공헌 위원회 위원장)
·어스탠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
·다니엘 타룰로(Daniel K. Tarullo, 조지타운대학 법과대학 교수)
-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들
·데니스 맥도노프(Denis McDonough, Senior Fellow,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리차드 댄지그(Richard Danzig, Sam Nunn Prize Fellow, CSIS)
·조나단 그레이션(Jonathan Scott Gration, 밀레니엄 빌리지 회장)
·수잔 라이스(Susan Rice,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Ⅲ.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방향
경기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 집권 초기에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출 전망. 미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구제금융 법안의 구체적 집행과 함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동시에 금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 조치 실시. 정권인수과정(77일)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 정책을 주목할 필요. 지난 10월 2일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 집행은 이 기간 동안에 본격화될 전망.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이며,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포함하여 조세, 근로자 보호, 무역, 중산층 보호, 교육 등 8개 이슈로 구성.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근로자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옹호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되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전망. 중요한 국익이 결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개입’(appropriateengagement)의 전략을 실시. 외교적 수단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방주의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경우 군사력을 “가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사용
국제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을 쇄신(renewing)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미국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위협들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
Ⅳ. 시사점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시. 232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대의 출범은 미국사회의 거대한 인식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미국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선진국 뿐만아니라 신흥국까지 포함하는 다자주의적 틀 하에서 진행.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영향력 확보 가능
북한 핵문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 오바마 참모들은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수석연구원 02-3780-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