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방위에서 개최하는 병역법 공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된 내용으로 담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열린다.

오늘 공청회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004년 12월 28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패널로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와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홍영일씨, 현재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오태양씨가 나서고, 반대 의견으로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인 제성호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가 참석한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자신의 양심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자들은 헌법의 자유가 있음에도 병역기피자로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체복무를 원하는 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육군현역병의 1.5배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두번째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자가 종사해야할 업무는 군사적 성격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에서 종사토록 하는 것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보호, 치료, 요양, 훈련, 자활 또는 상담뿐만 아니라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의 업무에 보조, 지원하는 역할이다.

세번째 대체복무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의사 또는 종교인이 병역의무자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부칙에는 현역병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병에 대한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군형법 위반자 형의 집행에 관한 특례는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형기 대체복무기간 산입토록 했다. 또 재판 계류 중인 자의 면소판결 및 구속 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시켰고, 예비군의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권을 인정키위해 관련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토록 했다.

노의원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보장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도는 이번에 꼭 도입되어야 한다”며 “중국보다 군사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제도가 이미 성공리에 정착된바 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때만 유지될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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