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3.17(목)일자 조선일보 A6면 “공정위, ‘실적 건수’ 정해놓고 단속?”, 중앙일보 8면 “경쟁 유도보다는 제재에 주력, 정책 위해 기업 희생양 삼는 것”, 동아일보 A6면 “공정위, 목표 채우기식 조사하나”, 한국경제신문 1면 “공정위, ‘건수 올리기’ 목표 물의”, 서울경제신문 2면 “노대통령, 공정위에 꾸지람” 제하 기사 중 공정위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일부언론이 “대통령께서 시정건수 등을 미리 설정한 것에 대하여 꾸지람을 하였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적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님

어제(3.16) 업무보고 자리는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하는 공정위의 그 동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것과같은 대통령께서 꾸지람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와관련, 공정위는 ‘05.3.16.(수) 오후 2시 업무보고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업무에는 법집행관련 적발 및 시정조치 업무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는 건수를 성과지표로 평가하더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으로 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 바 있음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목표제시가 경직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신 것임

공정위의 2005년도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 및 실적, 우리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도출해 낸 예상수치임

또한 공정위가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이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카르텔,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직권조사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위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될 필요도 있는 것임

다만, 공정위는 이러한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결과는 목표치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음

또한 공정위의 의사결정은 민간 비상임위원까지 포함된 독립적인 위원들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인 결정도 곤란

공정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후생 증대 및 시장경쟁의 촉진이므로 선진국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2005. 3. 17.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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