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식품안전종합대책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식품안전종합대책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체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방안이다.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하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및 GAP(우수농산물관리제 : Good Agricultural Product)의 적용을 확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국민참관인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요구에 의한 식품위생검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방안이 도입된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2012년까지 총 1조 5,9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번 식품안전종합대책은 향후 식품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보강 등으로 식품업계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성 제고로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업환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개별 기업의 신용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더욱이 금번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평가 과정에서도 위해요인의 예방과 관리, 대응체계를 포괄하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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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평가지원실 정종만 편집장 02-368-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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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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