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약가재평가 통해 약제비 부담 줄인다
※ 2002년 도입된 약가재평가는 보험약가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외국에서의 약가 인하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조정하는 제도임
2008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은 210개사의 4,208품목이었으며, 이중 16.3%에 해당하는 158개사, 687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은 약 327억원으로 동일 대상군을 재평가한 ‘05년 591억원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다.
재평가로 인한 재정절감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이유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전체 품목을 재평가하고 세 번째로 재평가가 실시된 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약가가 인하된 주 품목이 다빈도로 여러 질환에 복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나,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기계용약이어서 국민 골고루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인하된 687개 품목 중 358품목(52.2%에 해당)의 인하율이 5%이하였고, 125품목(18.2%)의 인하율이 10%이하로 나타났으며, 7품목(1.0%)은 30%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약가재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과도한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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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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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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