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성공회대학교 조은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은 온라인 의견 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장석영 (75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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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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