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졸초임, 경제수준에 비해 21.9%p 높아 ”...경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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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3 12:25

서울--(뉴스와이어)--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李秀永)가 발표한「주요국의 대졸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 3개국과 비교할 때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가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보험업과 대기업의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아,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을 상당기간 동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비교 대상국 중 유일하게 1인당 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은 일본 72.3%, 영국 92.2%, 미국 94.5%로 나타나 선진 3개국 모두 대졸초임이 1인당 GDP보다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1인당 GDP의 127.9%에 달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선진 3개국에 비해 21.9%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당 GDP)은 선진 3개국 평균의 절반 이하(47.6%)에 그쳤으나, 대졸초임은 69.5%에 달해, 경제수준에 비해 대졸초임이 21.9%p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초임은 경제수준에 비해 미국 대비 15.5%p, 영국 대비 16.9%p, 일본 대비 4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은 일본의 15.2배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의 대졸초임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초임 상승률(자국통화 기준)은 25.9%로 일본(1.7%)의 15.2배에 달하였다. 또한 금융·보험업 및 대기업의 대졸초임(달러화 기준)은 일본에 비해 각각 50%, 18%씩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정규직 대졸초임이 대졸자의 ‘의중임금(기대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한다고 분석하였다.

금융·보험업이 높은 대졸초임을 지급함에 따라 일반 대기업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대졸초임을 높일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졸초임 상승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졸자의 의중임금이 크게 상승,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및 대졸자의 취업포기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대졸초임에 따른 대졸자의 의중임금 상승은 ①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한정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중임금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③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총은 대졸초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①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초임을 상당기간 동결하고, ② 대졸자의 임금을 직무나 생산성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③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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