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최근 현황 및 2009년 경제 전망’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주요 주식시장 주가변동 추이
국민계정의 재화수출과 통관기준 수출의 증가율 비교
VIX 추이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경기하강세 본격화
2008년 2/4분기 이후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 200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하여 2008년2/4분기(4.8%)에 비해 0.9%p 하락. 전기 대비 성장률은 2008년 2/4분기보다 0.2%p 하락한 0.6%에 불과. 10월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등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진은 심화되는 양상
물가불안 지속,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적자 누적. 2008년 상반기 중 급등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쳐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5%로 상승. 2008년 3/4분기 한국 생산자물가상승률(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1%로 OECD 회원 2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하반기 들어 유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이하(4.8%)로 둔화. 경상수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2008년 1～9월 중 13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매도 등에 따른 증권투자수지 악화로 1～9월 중 95.0억 달러의 純유출 발생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동성 경색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發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시장은 급변동을 경험. 원/달러 환율 및 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한 반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유동성이 악화되고 원화유동성도 경색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지는 등 시장참여자의 부담이 가중
원/달러 환율은 주식 투자자금 유출 및 글로벌 유동성 경색 등에 따라 급등하였고, 정부당국의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지속- 7월 중순까지 1,000원선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한때 1,500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 특히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50~60원에 달하는 등 외부 충격에 따라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 정책당국은 은행 대외채무를 3년간 지급보증하고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300억 달러의 달러화 자금을 확보하는 등 외화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경색과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이상을 나타내는 등 불안정성이 지속
시장금리는 유동성 경색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로 크게 상승했으며, 기업 자금사정도 크게 악화. 글로벌 유동성 경색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회사채수익률은 11월 들어 8.8%까지 상승.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역시 7월 초 5.4%에서 10월 들어5.9%까지 상승. 정책당국은 한국은행의 은행채 직접 매입,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에 주력했으나, 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기업대출은 오히려 위축. 2008년 9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10.79%로 6월 말(11.36%)에 비해 하락하면서 은행은 위험자산인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
주가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과 미국發 금융위기의 전 세계 확산 등으로 인해 약세를 시현. 7월 이후 세계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인해 외국인 純매도가 지속. 외국인 주식 비중: 32.3%(2007년 말) → 29.1%(2008년 11월 17일). 10월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보다 주가 하락률이 높으나 신흥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하반기 중 경기하강세 본격화
2008년 들어 경기 관련 지수의 악화, 재고 누적 등 경기가 빠르게 하강. 실물지표들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발신.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08년 1월 101.5에서 9월 99.1로 하락. 출하 증가세 둔화, 재고 누적으로 2008년 9월 재고율이 115.1을 기록, 2007년 11월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
2008년 하반기에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3.6%로 둔화될 전망- 일자리 창출력 약화,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소비부진이 지속. 2008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623조 원으로 2007년 말(595.4조 원)에 비해 4.6% 증가.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의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둔화될 전망. 최근 수출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로 실질수출증가율은 2007년 4/4분기 이후 점차 둔화되는 양상
Ⅱ. 2009년 세계경제 전망
1. 2009년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 진입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1.3% 성장에 그칠 전망(PPP 기준으로는 2.3%).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경기도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 미국에 이어 유로 지역은 물론 일본도 내수위축과 純수출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 신흥국의 경우 수출둔화를 내수성장으로 만회하기가 역부족. 이는 IT 버블 붕괴로 세계경제가 침체하였던 2001년(세계경제성장률1.5%)과 유사한 수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을 전망. 선진국은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상존
2.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화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2008년 9월 14일)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공포의 10월'을 경험. 美 의회가 7,000억 달러 '긴급 경제안정화법안'을 통과(2008년 10월 3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공포(panic)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가 2008년 10월 27일 사상 최고치(80.06)를 기록
모기지 전반의 연체율 상승 및 카드론, 오토론 등의 각종 대출채권 부실화로 금융회사들은 추가적인 손실 상각위험에 직면. 프라임 및 Alt-A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모기지 전반의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자금회수로 인해 신용경색 재연 및 유동화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 주택경기 침체 지속 및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및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손실처리 규모가 더욱 증가. 주택담보대출 및 상업용 모기지 대출에 따른 손실이 지방 중소형은행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CDS 거래상의 기초자산 대부분이 구조화금융 상품(MBS, CDO 등)과 고수익채권이라 실물경기 위축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 보장매입기관(CDS 매수)의 경우, 보장매도기관(CDS 매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CDS 계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손실이 발생. 보장매도를 한 보험회사, 헤지펀드 등의 경우 최근 미국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손실 또는 파산위험에 직면할 우려
3.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가파른 하락 추세로 전환
석유수요 둔화 우려로 투기수요가 급감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WTI油 가격이 2008년 11월 20일 48.71달러를 기록해 2005년 5월 24일(49.33달러) 이후 처음으로 50달러를 하회하면서 정점에 달했던 2008년 7월 14일(145.49달러)의 1/3 수준으로 하락. 세계경제 침체 전망이 석유수요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유발.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2008년 2/4분기 이래 2분기 연속 실질GDP가 감소하는 등 EU와 일본의 경기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유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유 선물시장에서 투기자금이 빠르게 유출. NYMEX의 WTI유 선물 非상업용 純매수 포지션 규모는 2008년 10월 평균-153.3만 배럴로 2007년 1월(-900.7만 배럴) 이후 최초로 純매도를 기록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이 2008년 하반기에 배럴당 89.45달러, 2009년에는75.1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미국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석유수요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 다만, 산유국의 공급능력 약화 등으로 국제유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2007년 수준(배럴당 68.34달러)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전망
Ⅲ. 2009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9년에도 간헐적인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산발적인 금융불안 현상은 지속될 전망. 주택가격은 2006년 1/4분기를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10% 이상추가 하락하여야 과거 평균치에 도달.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부실이 카드론, 오토론 등 소비자신용부문으로 확대되며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구제금융 등으로 부실자산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감소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축소.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전망
경제성장률: 4.4%(2008년) → 3.2%(2009년)
2009년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외 환경은 2001년 이후 가장 악화된 상황,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세로 전환할 내부역량이 미흡. 2009년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고유가 등으로 2004년 이후의 호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본격화. 대외여건은 2001년의 세계경기 침체기보다 악화. 가계부채 확대,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으로 내수기반도 취약. 물가상승 압력은 낮아지나, 과거에 비해 높은 물가수준으로 적극적인 내수부양을 추진하기는 힘들 전망
2009년 수출은 2003년 이후 6년 동안 지속되던 두 자릿수 증가세가 마감.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2001년과 같은 수출급락은 발생하지 않을전망(2009년 수출증가율 8.3% 예상).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1.3%로 2001년(1.5%)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01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경험했으나, 2009년에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아시아 경제, 자원부국 등의성장이 세계경기 급락을 제한
2009년에도 내수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 2000년 이후 소비는 장기적인 둔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1인당 민간소비는 197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2000～2007년 중 연평균 3.5%(민간소비증가율: 4.0%).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만큼 소비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으로 봤을 때 소비부진이 경기 요인보다 더 문제. 고용불안 등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 소득불균형 심화, 고용창출력 약화등이 장기적으로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2009년 한국경제는 내수회복 지연, 수출신장세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3.2%로 2008년(4.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2009년에도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세계경제의 둔화로 수출의 성장동력 역할은 축소. 2009년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6%p로 하락하고,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9%p에 그칠 전망
2. 부문별 전망
① 내수
민간소비: 2.0%(2008년) → 1.7%(2009년)
2008년 민간소비가 위축된 원인은 물가급등, 고용부진, 금융자산가치의 하락 및 가계부채 부담의 증대. 물가불안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오버슈팅 현상으로 고조되다가 7월을 고비로 서서히 완화되는 추세. 2008년 들어 일자리 창출폭이 20만 개 이하로 감소했으며, 특히 10월에는9.7만 개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실물부문의 위험요인이 증대. 글로벌 금융불안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증폭. 금융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逆자산효과가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부채부담이 증대
최근 소비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계속 발생하면서 소비부진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8년 2.0%에서 2009년 1.7%로 위축될 전망.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소비의 급락을 다소 방어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고정투자: 1.2%(2008년) → 1.9%(2009년)
2009년에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확대되기 어려워 연간2.3% 성장에 그칠 전망. 선진국 경기둔화가 시차를 두고 신흥국 경제로 파급되면서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제조업 투자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2008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설비투자 유인이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조선업의 신규 수주량 감소와 자동차산업의 위축 등으로 전통 중공업관련 투자의 위축이 예상되며, IT 산업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회복 지연으로 저조한 투자를 보일 전망.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인한 자금난도 향후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의 기업 대출이 위축. 특히,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2008년 1∼7월 중 평균 5.7조 원에서8∼9월 중 평균 1.9조 원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와 설비투자 위축이 예상
2009년 건설투자는 주택경기의 부진과 비주거용 건설의 둔화로 민간부문이 위축되면서 1.3%의 성장에 머무를 전망. 주택경기는 향후 규제완화 등 부동산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세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상업 및 공업 용도가 대부분인 비주거용 건설도 내수에 후행하는 성격이 강해 경기하강에 따라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반면, 공공건설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을 통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건설경기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보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고, 경기하강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정책효과는 제한적
② 대외거래
수출: 18.5%(2008년) → 3.2%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본격화와 가격효과 소멸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될 전망. 2008년부터 진행된 선진국의 경기하강이 2009년에도 지속될 전망.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모두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그동안 수출호조를 이끌었던 신흥국도 물가불안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2009년까지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개도국의 경우 성장둔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성장하락의 폭도 클 것으로 예상. 2009년 중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대효과가 약화. 2008년 중 수출단가 상승에 의한 수출증가 효과는 8∼10%p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유가하락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등 원유 관련 수출증가세도 크게 둔화
경상수지는 2008년 중 94억 달러 적자에서 2009년에는 21억 달러 흑자로 반전. 수출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나 유가하락으로 수입증가율이 제로(-0.07%)상태가 됨에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 기록.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경우 내수둔화의 여파로 해외 여행 및 연수 수요가 줄며 증가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③ 물가 및 고용
소비자물가: 4.8%(2008년) → 3.2%(2009년)
2009년 소비자물가는 전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이 예상. 2008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전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유가 1% 하락은 소비자물가 0.02%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장기간 지속된 내수부진과 그동안 경기를 지탱하던 수출성장세 둔화로 2008년 이후 부각된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이 여전·2009년 경제성장 전망치인 3.2%는 잠재성장률(4%대 후반)을 하회
유가하락 및 내수위축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과 노동계 임금인상 요구 등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혼재할 전망. 그동안 정부가 억제해온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상승부담이 가중·2008년 11월 일부 전기 및 가스요금은 인상. 산업연관표 분석에 따르면 공공요금 10%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2.2% 상승시키는 효과. 2008년의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요구가 노동계에서거세게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009년 임금협상 체결 시 2008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높은 임금인상요구가 예상·생산성을 초과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은 비용인상을 통한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실업률: 3.2%(2008년) → 3.5%(2009년)
2009년에도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증가폭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일자리 창출의 관건인 내수경기 즉, 소비와 투자증가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을 제한. 제조업, 농림수산업, 그리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일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는 현상도 지속. 한편, 실업률은 유휴인력의 확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하향압력을 받겠지만 2009년 전망치는 3.5%로 2008년 예상치(3.2%)를 상회. 2007년 말 이후 유휴인력인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와 구직단념자의전년 동월 대비 증감분 규모는 확대되는 모습.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유휴인력이 확대되는 의미로, 향후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로 작용. 이에 따라 2009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실제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상승할 전망. 이는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인 사람들이기 때문
④ 금리
회사채(3년 만기 AA-)수익률: 7.1%(2008년)→ 7.0%(2009년)
2009년 금리는 2008년과 비슷한 7.0%가 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도 지연되면서 자금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리상승 압력도 완화.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금리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특히 금융시장 불안 해소가 지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국고채와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국고채와 회사채 수익률 차이 : 1.0%p(’07년 12월) → 3.5%p(’08년 11월)
신용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시중 자금사정도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전반적으로 저하. 더구나 금융회사들이 신용경색에 대응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더욱 축소될 전망. 따라서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 차이 : 0.5%p(’07년 12월)→0.64%p(’08년 8월)
⑤ 환율
원/달러 환율: 1,091원(2008년)→ 1,040원(2009년)
2009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정으로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는 2008년 4/4분기부터 흑자 전환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2008년4/4분기 경상수지는 약 40억, 2009년에는 21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 금융시장 불안과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부진이 심화되며 수입 수요가 위축된 것도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인.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금융위기가 점진적으로 진정되며 달러 강세요인이었던 외국인의 주식 純매도세가 약화. 미국 FRB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스왑을 체결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재정 확대정책을 구사.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04년 43%에서 2008년 11월 중순(18일)에는 29.0%까지 하락
2009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40원대로 하락할 전망이나 변동성은 크게 축소되지 않을 전망. 금융위기 진정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변동도 확대될 전망.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위기에 실물경제의부진이 중첩되면서 크게 확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는 2008년 상반기 말 23.95에서 10월 말에는 59.89, 11월 19일에는 67.64로 상승. 조선 및 중공업 업체의 해외수주와 해외증권투자 관련 선물환 거래는2008년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증시의 변동은 해외펀드 가치의 변동을 가져와 그때마다 기존의선물환 헤지 조정이 필요. 조선업계는 향후 3년 이상의 수주를 받아 놓은 상황이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도 지연이나 수주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헤지 분량의 조정이필요
Ⅳ.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살리기에 주력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1년∼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세계경제는 2010년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미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 한국경제도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2009년에는 경기하강 가속, 고용부진 심화 등 내수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물가불안은 진정될 것으로 보여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 물가안정 대책 시행에 따른 경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필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시성을 확보·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중에 재정지출을 집중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을 지속 추진.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진작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 2009년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함으로써 투자 및 경기진작 효과 달성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
2009년은 지난 5년간의 고성장-저물가 경제가 종료되는 등 세계경제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통해 향후 수년간을 선도할산업구조가 변화할 가능성.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장기호황이 지속된 시기로 IT 산업이 세계경제 성장을 선도. 2000년대 초반∼현재는 BRICs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고성장한 시기로 이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기계,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 향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통산업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의 산업이 부상할 전망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헬스 등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R&D와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 혁신을 유도.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해외 자원기업 M&A, 생산 광구의 운영권 확보,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확대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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