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종식 촉구’ 성명 발표
최근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년부터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및 사회 각계로부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 정도와 한계를 넘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과서를 둘러 싼 더 이상의 혼란은 우리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피해자가 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진과 출판사가 국사편찬위의 수정 가이드라인 및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속히 수정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지난 25일, 회장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문제는 좌우의 색깔 논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 수정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가장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에 수정 권고 및 지시를 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필진 및 출판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며 마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특정 사관을 고집하는 기득권 지키기이자 역사에 대한 독점의식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확산되고 학생교육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증폭되는 교과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필진이 수정 권고된 사항을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과부는 지난 10월 30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4종)에 대하여 55개 항목의 ‘수정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29건의 미 수정된 ‘수정권고(안)’에 대해 27일 또다시 ‘수정지시’를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이는 우편향된 교과서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편찬위가 제시한 “역사 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에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할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집필진과 출판사가 이마저 거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발행 취소 및 검정 취소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둘러 싼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학교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11월 27일, 전국 고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에「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한국교총 입장」을 송부,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수정할 것과 해당 교과서의 집필진과 출판사가 수정을 한사코 거부할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정통성 및 헌법정신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이 지적한 바대로 교과서 논란의 발단이 허술한 현행 교과서검정제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므로, ‘근현대사’ 과목의 특수성을 감안, 엄정한 검정과정이 필요하며, 차후 검정교과서 검정과정에서는 교과부가 초정권적이고 초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 발행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현재의 교과서 발행제도 및 조직과 인력 증원 등 편수 기능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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