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제45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며
10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9억 달러 흑자를 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마냥 환호할 수 없는 것은 그 배경이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여행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승용차·가전제품의 수출이 뒷걸음질 친 것은 매우 불길한 징후이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국내성장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예측기관들은 내년도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일제히 한 자릿대로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2002년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 될 것이다. 상반기 또는 분기별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내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줄어들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타격도 매우 클 것이다.
이제는 획기적인 발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규시장 개척은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창해 왔던 개선책이지만, 아직도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근래 중남미와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더욱 그립다. 물론 제도가 수출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당면한 한미FTA는 물론, 한-EU, 한-페루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도 그로 인한 피해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차가운 날씨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무역의 날이다. 기업인들의 분발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11.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