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_개성공단 입주기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하해와 같은 선처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바둑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선수(先手)를 빼앗겨 어쩔 수 없이 계속 후수(後手)만 두고 있는 셈이다. 선수를 찾아오고자 하는 묘수(妙手)는 고사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조차 없는 정부가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문제는 합의이행이 안될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개성공단 합의서에 전혀 없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을 ‘희망공단’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강조했을 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같은 합의서의 흠결을 악용해 북한은 생떼를 쓰며 ‘희망공단’을 ‘절망공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합의서를 체결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실을 완벽하게 보전해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법이다. 정부를 믿고 개성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둑판이 종결될 때까지 후수만 둬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선수를 빼앗긴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바둑에서의 정석(定石)이 가장 중요함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석과 원칙이 바로 서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2008. 12. 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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