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총회 주요내용
오늘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오늘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당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예산은 내년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년은 경제전망이 아주 어둡고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고 있고 지금 경기대책으로 재정투자 증대와 감세를 통한 정책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느 범위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따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예산처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예산처리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함에 있어 민주당이 예결위 소위까지 불참함으로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 한나라당도 이런 예산처리 지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제1야당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은 무리 없이 예산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국민의 삶을 구석구석 보살피고, 내년에 나라살림에 많이 도움이 되는 예산안처리가 되도록 힘쓰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예산안 처리는 이번 주부터 예결특위의 부별심의가 끝나서 계수조정소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재수정예산안을 편성하라, 또 감세법안을 처리하라는 입장에 따라 거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직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같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당초 12월 8일까지 여야합의에 의해 예결위에서 처리하도록 합의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런 합의 일정을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안건은 총 40건이다. 32번은 오늘 정부에서 반대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취소되었다. 쟁점은 40번과 41번이다. 쌀 직불금 관련 건인데 하나는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에 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안이다. 재적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41번은 활동기간을 이미 한 번 연장했지만 다시 또 한 번 연장을 하는 안이다. 충분한 토의를 걸쳐 결정하겠다.
오늘 본회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2월 5일 또 본회의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휴회기를 가지지 않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다.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로 이어진다. 가급적 해외출장을 12월 말까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008. 12.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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