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충북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연말에 바쁜 일정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충북에 자주 와서 여러분을 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또 충북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12월은 사랑과 나눔의 달이다. 좋은 날 모두 함께 서로 사랑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어주는 좋은 한 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지는 이분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우리 당이 오늘부터 전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를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은 천안 아라리오 광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충청권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나라를, 또 지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 조치를 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을 먼저 살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를 선결해 놓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방은 죽어도 좋고,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죽는 이러한 정책선택은 내용과 시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드시 철회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수도권 규제완화 외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충청권의 문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이다. ‘세종시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그 동안 나와 민주당 세 명의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안을 낸 바 있다. 그것을 합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조정했다. 오늘 그 조정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제 ‘세종시 특별법’이 더 이상 의원 간의 이견 때문에 추진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 문제는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다.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과 안을 통합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도 협조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는 것을 꼭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모두발언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잘못 선택된 내용이고, 잘못 선택된 시기이다. 그리고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어져 내려온 ‘세종시 특별법’에 관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
<질문>
1.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자유선진당에서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 안일하게 대응해 왔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우리 당은 이미 실행을 한 바 있고, 민주당은 그것에 뒤따르는 대응대책으로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국가 전체가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정치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충청권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은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양분시키는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선택은 현 시점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세계국제금융시장의 피폐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국론분열을 통해 경제위기의 극복은 더욱 불가능하다. IMF때 경험했듯 경제위기극복은 국민의 통합과 동참으로만 가능하다. 장롱 속의 돌 반지를 꺼낼 수 있는 마음을 끄집어 낼 생각 대신, 수도권 극히 일부 지역의 공장신증설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철폐 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18명의 적은 국회의원이지만 전원이 위원이 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전국투어의 첫 발을 뗀다.
2. 대전신문을 통해 충청권이 대전과 공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첨예한 문제이므로 공조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
- 어렵지 않다고 본다. 나는 지방자치행정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어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했다. 평택과 당진을 중심으로 16만평의 산업단지와 외국인 주거단지를 함께 만드는 상생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물며 충남, 충북과 대전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첨단 의료복합단지나 국제비즈니스벨트처럼 공약을 하고도 흐지부지하거나 당초의 계획을 변질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하지 않는다면 충청권이 살 길은 없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충청권이 이익을 공동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 번 주장했지만 대덕연구단지나 오성 산업단지, 천안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역과 같이 3개 지역이 연계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수용한다고 하면 충남, 충북, 대전 3개 시도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3시에 대전일보가 충청도 청주에 지사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참석할 예정이다. 언론기관들이 3개 시도의 공조에 기치를 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부분도 함께 충청일보나 충북일보가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지역 현안 관련 문제에 대해도 물어보셨는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 충청북도에서 오제세 의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리고 함께 공조해서 충청권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소위원회에 들어간 류근찬 의원에게는 대전과 충남 못지 않게 충청북도의 예산확보를 위해 확실하게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다.
2008. 12. 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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