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의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먼저 오늘 국회 상임위 파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8대 국회 초에 80일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했던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이 보이콧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입으로만 민생을 따지면서 예산안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신문 보는 게 겁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할 정도이다. 실업이 증가하고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이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시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해야 함에도 예산안심의를 보이콧한다든지 국회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제대로 못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 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균형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겠다.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운동과 관련해 첫 번째 천안 순회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첫 대회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규탄대회였다.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당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 드리고 특히 이흥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로 가서도 안 된다. 나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입장을 규탄대회를 통해서만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장외집회 뿐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오류를 분명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등 다각적인 홍보선전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어제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각 당의 입장 및 법안의 쟁점 내용들을 합의했다. 단일화를 못 만들어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안과 우리 당이 제출한 안 중에 쟁점이 된 사항들을 전부 조정해서 국회 행정안전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단일안으로 조정된 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각종 채널을 통한 노력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다.
박상돈 사무총장
어제 전국순회캠페인 첫 번째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집회는 최초의 행사로서는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된다. 언론의 반응을 보면 연합뉴스에서는 1천여명, 충청투데이는 1천5백여명, 디트뉴스는 5백여명 정도로 보도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1천명은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략 1천5백여명 정도가 운집되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날씨가 쌀쌀하고 시간대도 불리한 조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내일은 영등포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9일은 충북 청주, 10일은 대전, 12일과 17일 각각 제주와 경남도당 개편대회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번 총재께서 대구와 부산지역의 여론을 들어봤냐고 물어보셨다. 오늘 부산국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41명 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모양이다. 신문은 24명의 의원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부산국제신문은 절대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출신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따라서 대구나 부산지역도 적어도 전단지 배포캠페인 이상으로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당원확보추진사항이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했다. 당원확보는 그동안 1만7천명 정도를 추가한 데 그쳤다. 현재는 우리 당원이 정식으로 13만1천명 정도이다. 금년 말까지 2십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었지만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상태이다. 원인은 당원협의회장 선임이 늦어지는 데 있다. 따라서 당원협의회장 임명을 서두르겠다. 현재까지 109명이 신청하였다. 당초에 11월 중순까지 접수를 해서 11월 말까지 최종 당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다가 다소 응모가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11월 말까지 연기했다. 12월 초에 당무회의를 통해서 임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오늘부터는 시도당이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완료하고 준비되는 대로 당무회의를 열어 임명을 한 다음, 12월 말까지 다시 당원협의회장을 접수하고 1월에 2단계로 당무회의를 거쳐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 당원협의회장은 기본적으로 시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고 당무회의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우리 당이 참여하여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진행이라고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예산은 민생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국회에 들어와서 주장과 당론 이야기하며 논의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도 다수의 힘을 믿고 스스로 짜 놓은 일정에 너무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제 예정되었던 청와대 오찬회동은 우리 당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민주당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강행하는 것은 정국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하루빨리 합류해야 한다고 본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날 우리 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믿음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민주당에게 예결위 심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에게는 경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안심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하고 한 발 양보해서 들어오라고 촉구 성명을 냈다.
그러나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니 전혀 바뀌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에 어제 오후 2시 반 회의부터 참석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세입부분에 관련된 세법이다.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3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 개 법안이다. 세 개 법안을 중심으로 한 세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대로라면 14조원 정도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계획 또한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예비비로 지방비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적어도 3조 3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 세수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주장,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들어가면서도 성명을 낸 바 있다. 예산안심사를 해서 밤 10시 30분까지 1차 심사를 했다. 2~3차례 민주당 원내대표단들이 처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 고함을 지르고 쌍욕을 하고 방해공작 차원에서 그랬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것이다. 언론들이 그 부분을 보도하면서 생기는 여론이 우리가 판단컨대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문 사설을 보면 보수언론들이 민주당을 맹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조3천억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감원, 자동차 3사의 생산 중단, 실물경제의 급격한 악화 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서 1월 초반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어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실업자가 취업을 하고 중소기업이 활동하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불만이 있지만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다투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내년도에는 서민 일자리 대책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재원 등도 문제이다. 지금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심사하고자 한다. 특히 당에는 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 그렇다보니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들의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 1차 취합을 해보니 심사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것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 사업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해야 하는데 균특위에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정리가 안 된다. 예산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듯하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와서 지금 당혹스럽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 활동과 관련하여 약속한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지금 방송법, 신문법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과 관련한 7개 법률안 개정을 확정하여 국회에 내놓겠다고 한다.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로부터 전화가 와서 7개 법률안과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을 물었다. 당론화 작업은 안했지만 가지고 있던 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했더니 오늘 그 부분을 크게 써 주어 우리 입장을 전했다. 이 부분에 관한 당론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난 해 6월에 헌재판결의 위헌이라든지 헌법불일치를 기준으로 주변 것을 손보려 하고 있다. 언론과 관련된 정책의 대변화이므로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신문법, 방송법을 개정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불일치 판결의 취지이다. 방송신문의 겸영을 허용하는 문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관련규정, 언론중재법 통신망법 등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언론과 관련된 우리 당의 입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책팀은 미디어가 왕성하게 융합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막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 신문을 겸영하려면 자본금 3억에서 10억 미만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조중동은 기업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경우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고 정파적 편향이 강한 조중동으로 인한 공공성이 방송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공공성을 전제로 했을 때 여론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당론화 작업을 곧바로 해서 우리 입장을 만들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률 두 건이 발의되었다. 수도권 규제를 반대하는 제세력과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산심사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률의 개정작업이다. 큰 틀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예외적 규정을 통해 자꾸 규제를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규정으로 수도권규제가 풀릴 수 있는 조항을 골라내서 모법에 규정해 놓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운영을 국회 통제에 두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만들겠다. 통과여부를 떠나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2008. 12.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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