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의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국회 교과위의 결의안 제안이유에 교육세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도 잘 적시되고 있다. 즉, 국회 교과위는 ▲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등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 ▲ 2005년 ～ 2007년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 ▲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 지속적 증가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처럼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간과하고 「교육세법」을 폐지하여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교부금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국회 교과위의 이 같은 결의안 채택은 그간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가진 교과위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표출된 결과인 것이다.
특히, 그간 특정 교육현안에 대해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 진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국회 교과위의 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수용하여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과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환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이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12월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내주 10일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다시 한 번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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