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의원간담회 주요내용
총재 모두발언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섯 차례 여야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결국 오늘 결렬되었다. 우리는 정말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이다. 헌법에 분명히 새해가 되기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연말에 세법을 고쳐야 하는 부가세 문제를 들고 나와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부가세 감세 부분은 실제로 서민부담감경이나 경기부양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세수만 줄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정말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각 나라마다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정치권이 뜻을 모아 엄청난 금융위기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의장 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떼를 쓰고 있다. 그제부터 국회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회의장을 점거하기까지 하여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예산안 심의 기간을 어긴 것도 모자라 회의장을 점령하고 예산안 처리를 봉쇄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해가 안 된다. 일분일초가 화급한 이 경제난국의 비상상황에서 사사건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야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간다면 국민의 아픔을 바로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1월 중순에야 재정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산안 심의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야성은 아니다. 진심으로 같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협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 오늘 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가 있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다섯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주 쟁점은 감세법안이었다.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어제 대표회담에서 종부세와 소득법인세는 기획재정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거기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다을 했다. 상속증여세는 민주당의 감세 주장을 한나라당이 수용해서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나중까지 쟁점이 된 것은 부가세이다. 민주당은 어제 다음과 같은 1차 주장을 했다. 용역부분, 즉 서비스 부분의 10% 세율을 7%로 균등하게 낮추자고 주장했다. 재화부분에서는 일부 감세품목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차 주장에서 지정된 업종에 조세감면 특별법을 통하여 감세할 것을 언급했다. 2조원 가량을 해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감세하자는 주장이다. 이것도 정부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오늘 민주당은 부가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부세의 경우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내용 논의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 수용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약속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민주당의 불참 하에 진행된 논의내용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오전에 하다가 잠시 쉬고 오후에 다시 시작했다. 12월 9일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되어 공식 결렬되었다.
물리적으로 예결위에서 정한 처리시한은 12월 8일이다. 우리 당은 9일까지 하되 토, 일 휴일을 안 쉬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12월 9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논의는 안 된다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에 있어서는 면세품목을 MB품목 중 가능한 범위를 포함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시기를 당기고, 지원규모 높여 3천 8백억원 가량의 혜택을 주자고 제인했다. 이것도 한나라당, 정부여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렬되었다. 2시 본회의 일정은 일단 그대로 운영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양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
총재 추가말씀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조정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예산안 심의 철의는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눈높이는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 한나라당도 마지막 조율 조정에 노력을 하고, 민주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지체 없이 예산의 심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길 바란다. 우리 입장은 이렇게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애초에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이 12월 1일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12월 8일 예결위를 통과시키고 12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일정이었다. 그 당시 12월 1일에 시작할 때는 휴일을 쉬고 실제 처리 날짜는 주 5일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일종의 필리머스터 전술을 하고 있다. 12월 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진행 지연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선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이 협상할 수 있으니 12월 9일까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하면 9일 오후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9일 아침까지 예결위 활동을 하면 닷새가 주어진다. 물리적으로는 휴일을 쉬기로 했었으나, 쉬지 않으면 날짜는 거의 맞는다. 따라서 열심히 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을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주도하는 대로 휴일을 쉬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여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당이 참여해서 심사한 부분을 민주당이 다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우리가 협조하고 있는데 우리 당과 함께 한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면 밤잠도 못자고 늦게까지 심사를 같이 한 우리 당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 위원장이 이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해서 오후부터 정식으로 심사하겠다는 의시를 밝혔다. 2시 반부터 심사일정에 들어간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오전 12시 회담이 잘 될 것 같았으나 오후부터 민주당이 들어오겠다고 한 약속이 깨져 버렸다. 현재 한나라당이 심사소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민주당이 들어와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사할 때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밖에서 한나라당의 덩치 큰 의원들이 지켜 서서 민주당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적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12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토, 일도 없이 심사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
2008. 12. 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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