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초생활권의 환경질 개선 및 경제활성화 7대 과제 추진
그 동안의 환경서비스 정책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은 41.1%로 전국평균인 91.3%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각종개발사업이 개발이익 극대화와 중앙이 주도하는 물리적 시설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 녹지·친수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 서울시민 1인당 녹지면적 4.9㎡에 불과(런던 9, 워싱턴 50)
이·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하천 건강성이 악화되어 하천 건천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과거, ’70) 자연하천<100%, 26,841㎞> → (현재, ’05) 생태계훼손<45%, 12,077㎞>
아울러, 그 동안은 국립공원 등 우수한 환경자원을 소극적으로 보존하는데 치우쳐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귀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바이오매스 등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지역간의 환경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먼저 모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색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취·정수장·관로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오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상하수도 보급율을 제고, 도농간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산어촌지역 상하수도보급률 제고 목표
(상수도) ’06년 41.1% ⇒ ’12년 68%(면지역) * 전국평균 91.3%('06년)
(하수도) ’06년 40.3% ⇒ ’12년 64% * 전국평균 85.5%('06년)
둘째, 2012년까지 콘크리트 제방 등으로 직강화된 하천 100개소를 자연유하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하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2012년까지 도심지역의 건천 및 복개하천 20개를 청계천 형태의 친수공간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지역의 버려진 유수지 20개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 저감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녹색지붕 1,000ha, 녹색길 1,000㎞를 조성해 도시녹지 네트워크 및 생태통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주민·지역단체 등과 함께 영농폐기물, 댐 및 주요 하구 부유쓰레기, 간벌 잔재물,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는 범국민 클린코리아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환경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자급률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립공원·습지·철새도래지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생태휴양마을을 100개 조성하여 일반국민에게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년에는 국립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12까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36개소 지정('12까지) 등의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예정부지(700만㎡)를 활용하여 세계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에 10대 권역별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자립형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40~50%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10년에는 읍면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9년도에 6,346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2조 1,0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지역 환경서비스 제고방안」은 12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 확정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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