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폐지 반대 한국교총 성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본회의(12.8 예정)가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졸속 처리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 사과하고, 기획재정위위원회는 교육세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국회가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지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간과하고 「교육세법」을 폐지하여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교총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전체 위원 9명 중 한나라당 의원 4명만의 찬성으로 국가 교육의 명운을 좌우할「교육세 폐지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졸속 처리한 것에 대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법」이 폐지되지 않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과 “교육세 폐지 반대 전국교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22만여 명의 전국 교육자의 뜻을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책임이 돌아가도록 교원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총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없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교육 발전 없이 선진강국을 이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50만 교육자의 대동단결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 등 전 국회의원 대상으로 사이버시위 전개,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전화 걸기, 지역구의원 사무실 방문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교육세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요 교육재원으로서 결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세정의 효율화 논리만으로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하에 약 30년간 목적세로 신설·강화되어 왔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현행 교육세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영구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를 공고히 할 때이다.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선 대통령이 교육계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이행하고, 각종 교육개혁정책 추진 소요재원 확보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국민과 50만 교육자 앞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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