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국회의장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예산안 처리를 12월 12까지 하기로 합의 한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의와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다음해의 회계 연도 개시 전 30일까지 의결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리고 이번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 9일로 마감한다.
이번 예산안은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으므로 여야 모두 헌법을 위반한 셈이나, 최소한 정기국회회기 마감인 12월 9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그래도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태도 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12월 9일 까지는 예산안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같은 의견이어서 12월 9일 처리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김형오의장은 이견을 조정한다면서 민주당대표에게 12월 12일을 제안하여 결국 양당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예산안 의결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는 국회수장인 김의장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의장은 법정시한을 정한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내라도 처리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입법부수장 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거늘, 정기국회회기를 넘긴 12월 12일을 스스로 제안하여 조정했다는 것은 헌법을 존중해야할 입법부 수장의 태도가 아니다. 또한 국회법상 주요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게 되어있는 국회법 취지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예산의 처리시한을 협의 조정하면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당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2. 한나라당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10년 야당 끝에 여당이 되었으므로 여당으로서의 운신에 익숙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도 여당으로서 정권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국회의정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도해갈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72석의 다수에만 의존하는 오만함을 자제하고 야당과 마지막까지 협의·조정하는 노력을 하되 지켜야할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굳건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그래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이라고 보아 12월 9일로 정했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지켜야할 원칙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율이 되었다 해서 쉽게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이런 여당을 어떻게 믿고 공조할 수 있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제1야당과만 합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한나라당은 빨리 벗어나야 한다.
3.민주당에 대하여
국회안의 각 정당은 국회를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당은 미국쇠고기파동 초기에 정부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등원을 거부할 때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그 후 우리는 독자적으로 국회등원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기다렸다. 우리당은 민주당과 이념과 정책면에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회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민주당과 공조할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인 정당 간에는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상대당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2중대 운운의 얘기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시 또 이런 불쾌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저녁 교섭단체 회담장에서 우리당의 일부당원들이 제2중대 발언에 격분한 나머지 민주당 원내대표 앞에서 격한 항의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대표인 본인이 유감의 뜻을 표한다.
□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6시에 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금요일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이 분명히 대변인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로 약속을 했다. 우리 당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류근찬 정책위의장
지금 예결위 간사회의를 마치고 내려왔다. 3시부터 감액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어제 저녁에는 12시까지 감액심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3시부터 다시 남은 12부처 정도의 심사를 진행하겠다. 특별히 남아 있는 일부 부처가 다투어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다. 환경부 산하의 4대강 유역 SOC 사업관계, 그 다음 국토해양부의 전체적인 SOC 사업, 방사청의 무기구입예산 등이 상당히 다투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난 번 기획재정위에서 세법의 일부가 통과됨에 따라 세수결손이 오히려 늘어났다. 애초에 14조원 정도의 세입결손을 예상했으나 여야의 합의결과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2조2천억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총 16조2천억원이다. 그러나 세출 예산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재정적자가 진행되고 있음이 걱정된다. 이것이 더 늘어남으로써 정치권이 제대로 했느냐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국채가 20조원 가량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 국채를 13조원밖에 발행 안한 사실과 비교해보면 한해에만 20조원을 발행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 대단히 안타깝다. 아무튼 이번 예산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예산이다.
우리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짜야 한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업, 취업해결 사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힘을 다해 증액시키겠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 사전준비가 안 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은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특별히 여야 협상과정에서 근로장려세제를 3천5백억 정도 확보하였다. 연평균 부부합산 가구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는 뜻에서 일 년에 80만원 가량 보조하던 것을 120만원으로 늘리는 조치를 우리 당이 주장하여 관철되었다. 이 예산은 3천5백억에서 4천억 정도이다. 이것은 소득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당이 예산활동을 하여 서민대중, 근로대중, 비정규직 등 어려운 층을 위해 예산을 쓰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3시부터 다시 예산삼시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중간 중간 자세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증액과 관련된 예산 리스트가 월요일까지 제출되면 정부가 가능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니 우리 당은 월요일 증액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하겠다.
2008. 12. 0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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