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민생과 관련>
대통령은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지금 국민, 특히 서민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날 대통령을 붙들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밖의 많은 국민이 가슴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민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이 시기에 예컨대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국민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의 추진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갈등정책에 쏟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민생을 걱정하고 민생해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연말 연초 개각설과 관련>
우리는 그 동안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해법을 찾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기기 위한 시급한 문제로 경제팀을 바꾸는 ‘거국경제내각’을 제안했다. 정말 실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모을 수 있는 거국경제내각을 구성해서 그 힘으로 다시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이동풍이다. 항상 과감하지도 않고 한 발 늦는 조치로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일을 다시 저지르고 있다.
연말 또는 연초의 개각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나간다면 내년에 가서는 전면 개각이 아니면 민심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난국을 헤쳐 나가는 막중한 책무를 진 정권으로서 한 발 늦고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모으는 일을 해야 만 앞으로 정권이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좌파 진보성향의 ‘민주연합’과 관련>
이른바 반정부 활동, 이명박 정권의 정책 내지 행동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민주연합’이라는 좌파 진보적 세력들의 모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반보수대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반시대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듯 여야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할 비상한 시기이다. 예컨대 미국은 새로운 오바마 당선자를 중심으로 여야 없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 합심해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때늦은 이념투쟁으로 인기가 없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는 명분하에 반보수대연합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용인될 수 없다.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그대로 묵과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길 바라며 혹여 그렇게 간다면 진정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지역별 순회 캠페인이 3일 충남 천안, 5일 영등포역에서 실행되었다. 3일 천안에서 실시된 충남지역 캠페인은 총재, 대표, 이재선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일 대전 KBS와 MBC를 비롯한 주요언론에서 톱뉴스로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5일 영등포역에서 실시됐던 서울지역 캠페인은 혹한 추위에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와 일반 당원 등 1백여명이 수고해 주셨다.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9일 충북 청주, 10일 대전, 16일 제주, 17일 경남 마산 순으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남은 일정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당직자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초 우리가 계획에 넣지 않았음에도 경북과 광주 등에서는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순회 캠페인에 자기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다.
당원확보 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당원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1만7천명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현재 공식 집계된 우리 당의 당원은 13만1천명 정도이다. 사실 연말까지 2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원협의회장이 조기 선정되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이 아쉽다.
속도가 늦었지만 앞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일차적으로 당원협의회장 후보공모에 응한 110명 대상으로 12월 15일까지 시도당별로 선정을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당무회의에서 취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창당지역과 위원장이 공석인 시도당은 중앙당에서 심사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을 보고하겠다.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당 청년위원회 주간으로 청년위원회 워크숍이 있다. 청년위원장이 세부내용을 보고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5일 민주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 위해서 당직자와 보좌진 여러분들 고생하셨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사과라든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오늘 2시에 3당 원내대표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대변인께서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오늘은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사위에서 양벌규제에 응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확정 여부는 오전에 결정 난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예결 계수조정소위가 일정을 12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짜다 보니 10일까지는 소위활동 마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토요일은 밤 12시,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작업했다. 빠른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12일에 과연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중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가져온 세입과 관련된 감세법안들이다. 정부안대로 하면 세입결손이 14조 정도 발생한다. 국회가 세법을 정리해서 통과시켜 놓은 후의 영향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세입결손 부분이 주는 게 아니라 2조2천억 더 늘어남을 알 수 있다. 16조2천억 결손이 불가피하다. 2조2천억의 결손이 더 나니 어떻게 뜯어 맞추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일단 사업의 삭감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삭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시간은 소비되는데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은 정부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 날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날인데 어제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해서 기획재정부, 농림식품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작업 중이다. 기초생활권발전전략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될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 당정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전혀 지방발전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연기하여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탕, 삼탕에 불과할 뿐이고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견했는데 맞아 떨어졌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언론들이나 다른 곳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개편함에 따라 생기는 지방재정의 결손을 보존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향토 농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도의 안이고,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추진계획팀을 국무총리실 밑에 설치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시기를 제시하는 안을 넣었다.
흘러나온 내용을 분석하면 지난 9월 10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군의 기초단체 개발사업을 일부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일부를 끼워 넣은 것이다. 우리 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는 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발전 정책은 빈 술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강경하게 낼 필요가 있다. 정책을 지방발전 우선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세법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각종 감세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완료되었다. 크게 보면 부가가치세 경감, 양도세 감면, 종부세 세액 감면 등이다. 이 중 특기할 상황만 말씀드리겠다. 도청소재지 예정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민원이 있다.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지난 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한도를 공익사업 수용 뿐 아니라 2008년 1월 이후 양도부터 감면되도록 조치가 되어 양도세 문제가 해소되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이 애초 1%에서 3%였다. 이것이 0.5%에서 1%로 조정되었다. 1가구1주택자는 3억원을 공제받게 되고 9억원까지 인정된다. 장기보유자인 경우 5~10년은 50%, 10년 이상은 40% 세액을 감세받는다.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이상은 30%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기할 것은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형식의 근로장려세제가 우리 권대표의 주장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때 받아들여진 것이다. 부부합산으로 연간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가구인데 18살 미만의 미성년자 2명 이상 부양, 무주택 가구 등의 조건이 있다. 연 80만원 보조했던 것을 120만원으로 보조하는 안이 관철되었다. 연간 3천 5백억 정도 된다.
공익사업 목적의 양도세 감면 문제, 라면이라든지 MB물가 가운데 필수적인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저 출산 해소를 위한 분유, 기저귀 등에는 부가세 경감을 적용할 것이다.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세법심의과정에서 우리 안이 상당히 반영되었다. 각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 정책을 개발해서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2008. 12.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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