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과정명 : “OECD 경쟁법·정책 교육”
주제 : 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
* 시장획정이란 상품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이 낮아 독점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이상으로 인상하여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는 범위(관련시장, 지리적 시장) 확정하는 것임
기간·장소: 2005.3.21(월)~3.25(금)〔5일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교육대상자 : 총 20명(공정위 직원)
* 강사 : 3명[Dr. Danger(OECD Senior Economist), 신광식 박사(법무법인 김&장),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주요내용
① 미국·EU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시장획정기법 소개 및 적용연습
② 한국 경쟁법에서 시장획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도출 등
금번 교육은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시장획정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정위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경쟁분야의 OECD 지역센터로 출범한 경쟁센터는 경쟁법·정책의 기술지원센터로서의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나라외에 아시아지역 OECD 비회원국 경쟁당국 관련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OECD 경쟁센터 박정웅 2058-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