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 취임 이후 美의료시스템 개혁과 시사점’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2005년 기준)
30개 주요 약품가격의 상대비교(2003년 기준)
오바마는 고비용 구조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천명. "백악관에서 하는 나의 첫 번째 법안 서명은 전 국민 의료보장에 관한 것일 것이다."((2007. 5. 29.). 아이오와 시 연설.). 오바마의 어머니가 53세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사실도 정책에 큰 영향. "나의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한 달 동안, 회복보다는 의료보험이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 더 걱정하면서 지냈다. ·····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대선유세 연설에서)
미국은 총 의료비 지출이 GDP의 15.3%로(2005년) 세계 최고 수준. 2008년 직장보험 가입자는 연평균 4,704달러(독신) 및 12,680달러(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1999년 평균 연간 보험료는 2,196달러(독신) 및 5,791달러(가족)로 각각 연평균 8.8% 및 9.1% 증가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 평균수명은 OECD 국가 중 24위, 1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6.8명으로 27위. 전 국민의 15.3%(4,570만 명)가 보험 未가입 상태. 보험 미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따라 민간보험이 중심이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적부조가 보완하는 미국식 시스템에서 기인. 미국 이외의 모든 OECD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시스템을 시행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파산 등 사회문제가 야기.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파산하며, 이는 미국 전체 개인파산의50%에 해당. 직원 수가 수십 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의료보험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따른 파산 위험에 상시 노출. 대기업(2백명 이상)은 99%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소기업은 62%,10인 이하 사업장은 49%만이 의료보험을 제공. 최근 파산위기에 몰린 GM도 의료보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2008년 기준 대기업의 31%가 퇴직자에게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
오바마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은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및 예방의학·IT 도입 등을 통한 비용효율성 제고에 초점. 보험료를 낮추고, 빈곤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장은 강제화할 계획. 구체적으로 가구당 연간 보험료 2,500달러 절감,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 확대 제공, 취약계층 및 소기업 등에 보조금 지원
2. 분야별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
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약사 및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어할 전망.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사 및 보험사를 지목. "거대 제약사 및 보험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 달러를 사용했다"(
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향후 5년간 Electronic Health IT System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종이 기반 기록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모든 병·의원이 전자의료기록을 도입할 경우 입원일수 감소, 중복·불필요 검사 감소, 약품사용 최적화 등으로 큰 비용절감을 예상. Medicare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가 전자기록시스템을 도입하면 환급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품질 비교연구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 의료보험(Health Plan)사에는 보험료 중 환자 치료에 사용한 비용과 관리비 비중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 IT 시스템을 활용해 비도시 및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나.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추구
NHIE를 통해 개인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NHIE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현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보험자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 인상 시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함. NHIE는 각 보험사별 비용, 비용 사용 투명성 등의 차이를 평가하여 공시. 旣가입한 보험에 변동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보험자의 등록절차,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서류업무 부담 등도 최소화할 계획
별도의 공공보험 플랜을 만들어 원하는 시민이 가입하도록 지원- 종업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은 임금지출의 일정비율만큼 신설 공공보험에 기금납부를 의무화. 소기업은 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설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병원 및 서비스 사업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의료정보 시스템 및 관리비용 등이 기준에 맞는지를 NHIE에 보고해야함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자, 개인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세금공제 제공- '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을 신설하여 소기업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금액을 초과 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50%까지 환급해줄 계획
각종 사회안전망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해소.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부모의 의료보험에 가입 연령을25세까지 연장. 메디케이드 및 SCHIP(어린이 대상 의료보장)의 보장대상이 확대될 전망. 2007년 10월 SCHIP의 보장대상을 4백만 명 추가하기 위해 3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률안이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음
다.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NHIE를 통해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의 보험화를 의무화 예정. 특히 대장암 검사는 모든 보험에서 의무화. 메디케이드에서 대장암 및 유방암 사전검사 본인부담금 폐지, 기타 보험은 본인부담금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 국립 유방암 및 자궁암 조기진단프로그램(NBCCEDP)과 같은 저소득층대상 암 검사 프로그램 지속 확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퇴치 프로그램 활성화. 취임 첫 해에 미국 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 저소득 HIV(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10)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에이즈 환자의 주거 안정,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과 연계. 감염자 증가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백신 및 Microbicide(抗바이러스제)등 예방기술 개발에 연구자금 지원을 확대.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통제局)를 통해 임산부의 산전진단 항목에 에이즈 테스트 포함을 의무화
세계적인 감염성질환 퇴치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2013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에이즈퇴치 국제펀드를 주도적으로 조성. 후진국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지적재산권조약(TRIPS) 기준에 적합한 선에서 개도국이 에이즈 치료제등의 복제약 사용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지. 바이오테러, 조류독감 등 공공보건 위해요인 방지를 위한 펀드조성 및 세금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전예방활동이 강화될 전망. 금연, 학교·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조금, 융자 또는 세금환급 등 다양한 증진책이 마련될 전망. 체중감량·금연 프로그램, 운동시설 회원권 할인, 사업장 내 운동시설 설치, 영양·건강 강좌 개최, 건강 관련 소식지 제공 등.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54%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중.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소액 감액하여 참여 유도
3. 예상 문제점
막대한 정부지출 부담이 계획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 오바마의 의료개혁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첫 해에 860억 달러, 향후10년간 1.6조 달러로 추산. 신규 의료보험 가입자는 첫 해에만 1,800만 명 정도로 전망.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 정책을 중지하고, IT 시스템 등 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향상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
국가단일보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세금혜택 등을통한 전 국민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체제 구축에는 난관이 예상. 메사추세츠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주 단위에서 전 주민 대상의 의료보장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 및 개인 모두 비용증가 문제로 난관에 봉착. 메사추세츠 주는 2006년부터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의료비 부담증가 문제로 성과는 불투명. 오바마의 정책 역시 사적계약에 기반한 민간의료보험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보조금 등 부수적 수단에 의존하는 한계
헬스 IT 시스템 도입 및 유헬스 확산은 기술적·정책적 문제 이외에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어려움 예상. 보험사(Plan) 간 또는 병원 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환자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정보기반 의료서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소규모 병원은 헬스 IT 시스템 도입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점도 걸림돌
4. 시사점
① 제너릭(복제약)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 검토
복제약의 사용 및 수입을 장려하겠다는 오바마의 정책은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해외 복제약시장 진출이 필수. 美FDA의 약품생산규격(cGMP)에 맞는 생산설비 및 프로세스를 우선 확립할 필요. 현재 국내에는 완제의약품의 cGMP 인증 생산설비가 전무. 미국 현지에서의 생동성시험 등 필요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판매망 제휴 등 사업진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原제약사의 소송제기에 대비하여 특허·법무관계도 철저히 검토
② 진단제품(Diagnostics) 시장 활성화에 대비
예방 및 사전진단 강화 방향으로 정책 및 의료보장 확대가 확실시됨에 따라 각종 진단제품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됨. 특히 암 조기발견 및 각종 감염성 질환 진단 분야가 유망. 「FDA Amendment Act of 2007」에서 임상시험 時대상자를 유전특성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진단제품시장이 확대될 전망. DNA 칩, PCR 시스템,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류독감 등의 검사가 가능한휴대용 센서 등 IT와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분야에서 사업기회 검토
③ 국내 IT 산업에 헬스케어 지식을 접목한 신사업 개척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이미 2015년까지 전 국민 전자의료기록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어, 헬스 IT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주로 영상으로 구성된 대용량 의료정보의 효과적인 저장·전송·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IT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예) 핸드헬드PC, 서버, 고성능 연산처리장치, 대용량 메모리, 의료용 고선명 디스플레이, 네트워킹 장비·SW, PACS, EMR(Electronic MedicalRecord), RFID를 이용한 U-Hospital 시스템 등
막대한 영상정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표준 데이터와 비교·판단하여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의료영상 인포메틱스 분야가 유망. 영상 비교·판단용 Expert 검색 엔진, 표준화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CAD(Computer-Aided Diagnosis) 시스템 등. 중·장기적으로 유헬스 개념 확산에 대비하여, 전문 의료장비의 가정용·개인용 기기화 준비. 개인용 혈당측정기, 혈압, 맥박 등 기초신호 측정기, 각종 POC(Pointof Care) 성분분석기 등.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사(HMO 등)와 전략적 제휴관계 및 신뢰구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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