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도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전문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정부관계자, 통신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모두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째 날 9일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석호 원장의 개회사,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의 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국장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발표,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어서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좌장: 건국대 이승신 교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좌장: 상명대 함시창 교수)을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10일에는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좌장: 인천대 강이주 교수)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좌장: 서울대 이기춘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통신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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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통신이용자보호과장 최성호 (750-2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