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권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가 맞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단상황이 초래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행위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정전후 55년이 흘러도 생사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고, 지난 1969년에 납치된 KAL기 기장과 스튜어디스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천3백만 북한주민들도 나날이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른채 얼어붙은 동토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우리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인권 침해에 무관심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인권탄압의 공범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갖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정당에서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내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바로 인권탄압 행동임을 ‘세계인권선언’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정당이나 단체라면 북한정권의 하수인이자 공범자라는 비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 보아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기후변화도 결국엔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 공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간섭’은 바로 ‘인권’을 위해 태어난 단어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2008. 12. 1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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