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년부터 수계·유역 중심으로 관리체계 전환
이는, 그 동안 하수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계별 수질관리가 곤란하고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수계·유역개념을 도입한 유역별 하수도 설치·관리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음에도 행정구역별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현상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금년 2월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유역별 하수도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 연구에 대한 유역별 하수도 관리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자,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10년부터 유역별 하수도 관리가 본격화 되도록 지속적인 공청회·설명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유역별 하수도 관리방안’을 ‘09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시범적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개념을 떠나 유역단위 개념을 도입하여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별 하수도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12. 11(목) 14:00 ~ 17:00
- 장 소 : KTX 대전역 회의실(KORAIL 대전지사 회의실)
- 참석대상 :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공무원, 하수분야 전문가, 하수도시설 설계·시공 운영 업계 관계자 등
- 발표내용 : 유역별 하수도 정비·관리 연구결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유역관리실태 비교·분석, 4대강 수계별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시 효과분석(표본조사), 유역하수도 관리를 위한 법령·행정체계정비 방안 등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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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김선호 과장 02-2110-6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