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희망제작소,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8월에 열린 제1회 소비자단체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의 첫 만남의 자리로서 각 단체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제는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고 이용자의 전문성 및 정보 부족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점 등 피해구제에 앞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정되었다.
먼저 방통위에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이용자 피해 예방 정책을 소개하였고,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상시 피해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방통위는 내년에도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계속 이어 나가고 아울러 실무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할 것이며, 각종 이슈에 따라 융통성이 있게 주제를 선정하여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정부간의 유기적인 정보교류 및 소통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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