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의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지난 12월 8일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11월 27일, 12월 8일, 또 다시 일주일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마치 국가정책이 기업에서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반응을 봐가며 상품을 계속해서 양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차원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의 경영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총체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국민신뢰 실추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 발표를 말바꾸기 하면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내용과 시기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방순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시기적절했던 정책 추진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통합을 목표로 지방균형발전 대책이 그나마 실효를 거두기를 바란다.
수도권 규제철폐 전국순회활동은 천안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 청주, 어제 대전까지 아주 큰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어제 대전 행사를 위해 이흥주 최고위원, 이재선 특위위원장, 박상돈 사무총장 비롯한 우리 당 주요당직자들과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드린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책위의 기능을 보강하는 정조위원장 세 분을 임명하고, 앞으로 정책위기능이 정조위원장 중심으로 각 분야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다. 정책위의장께서 그 동안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개발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당의 구체적인 대안제시, 예산과 관련된 우리 당의 활동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문제,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욱 더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순회 위문계획을 조속히 세워 중앙당 뿐 아니라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제 대전 대회를 마치고 어떤 분을 만났다. 대전 순회캠페인을 규탄대회처럼 할 게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문 또는 방문, 간담회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자유선진당이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부터 챙기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새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연말연시 충분히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캠페인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월 3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서울, 청주, 어제 대전까지 4개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 지방언론에서 대단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캠페인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제 대전 캠페인의 경우에도 충남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비중 있게 사진과 함께 실어준 것을 확인했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당직자 중심으로 감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번 정부가 국토이용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공표한 이후 지식경제부가 파악한 결과 22개 기업이 지방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오늘 아침 충청투데이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11월까지 기업유치 실적을 볼 때 예년보다 17% 정도 기업유치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정책기조 자체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변경조짐이 나타난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순회캠페인은 16일 제주도, 17일 경남지역 캠페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 두 지역은 도당개편대회를 겸해서 진행하겠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또 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연말 민생탐방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심대평 대표최고의원이 걱정하셨지만 순회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연말연시에 군부대와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생탐방을 2, 3번 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가 문제이다. 민노당이 감세법에 반대해 회의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감세법 16개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되어 있으므로 오늘 12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을 받았다.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류근찬 의원이 열심히 참가 중에 있다. 양당의 합의기간이 내일까지이다. 처리결과는 미지수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남아 있는 것은 법안들이다. 우리 당은 금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정리 작업 중이다. 이념문제, 갈등법안문제, 정쟁유발 법안 등이 20여 건 있는데 해를 넘겨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예산과 관련된 심사 중간보고를 말씀 드리겠다.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오늘까지 처리되도록 여야 합의가 되어 있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표결을 하고 내일 본회의로 넘겨 처리하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속도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다. 13명이 예산심사를 하다가 막판에 일부 감액을 정리하고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 오후 저녁 회의 때부터 소위 내 또 다른 소위를 구성하는 소소위를 만들었다.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총 6명이 작업을 시작해 보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것과 비슷한 양태가 속속 등장한다. 그래서 정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문제되는 분야는 SOC와 남북협력기금이다. SOC는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증액시켜 놓았는데, 증액만큼 야당은 감액을 해야겠다고 주장 중이다. 특히 의심되는 예산을 깎아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돌파할 정책으로 SOC를 채택했으니 기회를 달라는 논리로 예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늘 주장했던 4대강유역개발문제, 치수관련 사업 등이 전부 대운하와 연결된 사업 아니냐 하는 주장을 우리 당도 해 왔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도 못 부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의심이 되므로 손을 대지 않고는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얼마가 되었든 감액을 하자고 어제 밤새 씨름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으로 6500억원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이 좋지 않아 금년에 출현된 금액의 집행 실정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고여 있는 돈이 약 1조 2천억원이다. 여기에 6500억원을 더 넣으면 1조 8천억원이다. 거의 2조원에 가까운 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한나라당은 3천억 정도만 보내자고 하는데 나는 2천억 정도만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하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남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기금을 더 넣어줘야 북한을 안심시키고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한 푼이 어려운데 1조 2천억원의 기금에 6500억원을 넣어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쓰길 기다리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결정해서 어려운 분야에 증액 예산으로 쓰자.’는 주장 중이다.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싸움이 붙어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SOC는 5천억 감액, 남북협력기금은 3천5백억원만 보내고 3천억원은 감액을 전제로 하려고 한다. 감액되어 있는 예산은 3조 7천억원이다. 일반 예산을 심사해서 깎은 것은 1조천억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를 다 털어서 해 보니 3조 7천억원을 증액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우리 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283조 6천억원의 세출예산 벽을 허물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점이다. 증액수요가 있어서 283조를 넘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280조원를 지키자고 한다. 넘기면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재정 펑크 난 것이 20조원 정도 되므로 정부가 보내온 예산에 국회가 손을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여 283조원의 선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전제로 가용 증액으로 쓸 수 있는 3조 7천억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경부와 행안부는 계속해서 싸움만 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보낸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 지방에 쓰겠다는 목적예비비가 있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싸움만 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어 못하고 있다. 국회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7, 8천억을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다. 1조 2천억에 7, 8천을 추가하면 2조 가까운 돈이 목적 예비비로 남는다. 지금 금융에 대한 증액출자가 있다. 1조 5천억 정도이다. 이것을 넣어줘야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것과 관련하여 추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4% 성장률 대비 예산을 짜 놓았는데 2%로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 대라고 선언하면 금방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양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1%를 올리려면 재정이 28조에서 30조 필요하다. 2%를 올리면 5, 60조가 요구된다. 내년에는 연초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액으로 필요한 예산이 1조 5천억 남는다. 이것으로 283조 안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 증액수요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11조 정도 된다. 그런데 1조 5천억 밖에 없으므로 상임위의 정책증액 요구, 지역사업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예산 짜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순탄하게 가기가 어렵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기업 지방이전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직영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 보았다.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지방 이전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재 목소리를 외쳐 부르짖고 있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반대하는 이슈는 계속 끌고 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임시국회의 법률안 처리는 현재 131개 정도의 법률안이 들어와 있다. 이 가운데 20여개가 문제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여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당론으로 만드는 밑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 얼마 전 초안을 보내드렸는데 의견이 많이 안 들어왔다. 의견을 좀 미리 보내 주셔야 정책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내대표한테 넘겨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2008. 1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