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선출된 캐나다와 함께 OECD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ICT 관련 정책 이슈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는 OECD 산하 26개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정보통신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OECD 핵심 위원회로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를 주관한 바 있다.
또한, 동 회의 직전에 개최된 제40차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 정책 작업반(WPCISP) 회의에서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가 차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제24차 정보경제작업반(WPIE) 회의에서는 KISDI의 남상열 박사가 차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정책 작업반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보경제작업반은 ICT를 통한 경제 및 사회적 발전과 영향을 핵심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OECD 정보통신 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의장단에 총 4명의 부의장을 진출시킴으로써, ICT 선진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제 ICT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직 연임 및 산하작업반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T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정책경험을 국내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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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관 국제기구담당관 김창현 과장(75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