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2009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지난 13일 토요일 18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처리되었다. 그 과정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몇 가지 우리가 꼭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혼란스러운 모양이 된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 예산처리 후에 한나라당은 희희낙락하고 자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희희낙락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 국정을 주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구심력과 결집력이 있어야 하고, 원칙을 가지고 진지하게 야당과 협상을 하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렇지 못했다. 협상에서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고사하고 정기국회 마감 날인 12월 9일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런 후에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하다시피해서 정한 12월 12일마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처리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민주당도 원칙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거창한 예산수정안을 제시하고 나오다가 나중에는 5백억, 1천억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내대표 간 회의에서 약속되고 협의된 것이면 그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 당의 의총이나 당 자체에서 이것을 쉽게 무시하고 번복하는 처사를 보인다면 어떻게 여야 간에 진지한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상정된 후에 반대토론회까지 참여했으면 표결에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반대의사를 보이는 것이 정도이다. 그런데 의장석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반대토론회에 참여했다가 표결 직전에 퇴장해 버리는 행동은 전혀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제1야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앞으로 여당과 야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쟁점법안이나 기타 심의에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예산처리 과정을 보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현행 예산심의 처리제도의 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와 같은 심의기간과 예결특위 제도를 가지고는 충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졸속과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주고받는 흥정식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산심의 기간을 더 늘리고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또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문제도 헌법 개정문제가 포함되긴 하겠지만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향후 쟁점법안과 관련>
이제 우리는 앞으로 쟁점법안 심의 및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간에 격돌이 예상되는 법안의 심사이다. 우리 당은 이미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공언한 바가 있다. 우리의 헌법상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에 주력하고, 그러면서 원칙과 정도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법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입장은 항상 정했던 방향대로 갈 것이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우리 당의 노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왔고 또 그렇게 했다. 앞으로 이 쟁점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겠다.
박상돈 사무총장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와 관련해서 전국 순회캠페인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겠다. 지난 3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서울, 충북,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및 당직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당이 추진해 온 전국 순회캠페인에 대해 언론에서 매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었다. 처음 시작했던 천안지역 캠페인에 대해서는 대전 KBS와 대전 MBC가 저녁 9시 뉴스의 톱기사로 보도를 했고, SBS의 지역방송에서도 8시 뉴스로 보도를 했다. 신문사들도 거의 톱에 준하는 보도를 했다. 12월 9일 청주캠페인에 대해서도 청주KBS가 9뉴스에서 톱뉴스로, 청주MBC와 CJB는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대전지역 캠페인의 경우에는 대전KBS와 MBC, TJB 등이 모두 저녁 8시 혹은 9시 뉴스에서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이제 16일 제주와 17일 경남 캠페인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도당 개편대회와 연계하여 행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해왔던 지방발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할 것이 없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단은 발표 내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순회캠페인이 끝나면 연말 민생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군부대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3일에는 종로 탑골공원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봉사, 26일에는 군부대 방문이 계획되고 있다. 중소기업 방문도 계속 검토해 보겠다.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정 추진 사항을 보고하겠다. 현재 신청한 104명을 대상으로 시도당이 심사 중이다. 현재 인천, 광주 비롯한 9개 지역은 심사를 완료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등은 22일 중앙당 심사위원들이 일괄 심사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오늘 중으로, 충북지역은 오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 워크숍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천안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13일 오전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되었다. 밤을 꼬박 새워주신 의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중심을 잡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당이 건의한 날짜는 12월 9일이었지만 다른 때에 비해 일찍 처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약속된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받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철저히 임해주길 부탁한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다.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겠다.
다음은 법안처리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 당은 금융위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되는 이념, 갈등,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처리를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각 당과의 공조 문제는 정책별로, 사안별로 입장을 같이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조할 계획이다. 정리된 것을 보면 20개의 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선정문제와 대응방안을 내일 모래 수요일 정책의총에서 확정짓겠다. 여당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주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선 대책 후 비준방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 다음에 비준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서두르는 모습은 좋지 않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전체적으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심사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낀다. 본회의 때 박선영 대변인이 주장했듯 누더기와 같은 예산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2일에 처리하겠다는 명분 없는 합의를 한 것이 예산안 심사를 꼬이게 만든 주원원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12일로 던져놨으므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 사사건건 심사과정에서 독주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물밑으로 실익을 챙기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예산이 과연 국민을 위해 얼마만큼 쓰일까 하는 점이 치열하게 연구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당은 목말라 기다리는 국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했다. 그 결과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내용과 같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17조4612억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내놓은 수정예산보다 1383억원이 감소된 것이다. 여기에 기금을 80조4천억 포함한 지출예산은 지난 번 우리가 표결한 284조 5천억이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승계는 잠정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현재 중복된 부분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예산순계치가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일반회계의 적자보존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규모가 17조6천억에서 2조1천억 늘은 19조7천억으로 확정되었다. 총 20조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큰 예산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이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은 28.5% 증가, SOC는 26% 증가, 환경부분은 14% 증가했다. 총액수로는 보건복지예산이 가장 크지만 증가폭으로는 일단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분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 당은 예산심사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따뜻한 보수, 경쟁에서 낙오한 계층의 보호, 이러한 계층의 시장경제체제 재진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서는 화급하게 피해를 입는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화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틀 내에서 심사를 했다.
따뜻한 보수와 관련하여 군데군데 복지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 당 모두 목표가 같다. 다만 증액규모와 삭감규모를 어찌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차이만 있었다. 우리 당은 삭감을 피하고 증액을 하자는 요청을 해서 가장 크게는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긴급복지예산, 예를 들어 가구에서 가장이 실직을 할 경우 119 성격의 긴급지원 예산으로 885억 4천억이 있었는데 충분히 늘리지는 못했으나 26억 정도 증액의견을 반영하였다. 결식아동지원에게는 421억을 증액했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이 1320억 정도 증액 실현함.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340억 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중소기업, 농어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비료 가격수급 안정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 왔다. 또한 수협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예산, 친환경비료구입대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현재 농협이 농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농업자금이 있는데 자금의 시중금리와 농협금리의 이자차이를 보존하는 기금이다. 시중금리의 평균을 내는 방법이 농협으로서는 대단히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농협은 농업자금융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307억을 증액하고, 농업 SOC 시설인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400억, 200억 증액해서 우리가 농업관련 예산을 상당량 배려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특히 우리 기반인 충청지역의 숙원 사업들 가운데 아직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을 다수 포함시켜 100%는 아니지만 상당량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킴으로서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단초와 계기를 마련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예산투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법률전쟁의 개시를 선언했다. 대단히 무서운 한나라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일차적으로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언론 통해 흘리고 있다. 우리는 선보완 후비준 방침에 따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내용은 정부의 기존대책 21조1천억에 10조 정도를 더해서 31조1천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우리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협의하여 상임위에 상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
임시국회 처리 법률이 대단히 많다. 우리는 중요한 법률안 60개 정도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안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20여 개를 분류해서 지난 번 1차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드렸다. 계속 법률안이 추가되어 오늘 중으로 확보된 법률안 분석 내용을 수요일 의총 때 참고하시도록 각 의원님 방에 보내드리겠다. 특히 각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하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법률안이 제대로 심사 및 표결 처리되는 데 우리 입장이 개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음 장은 어제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사실 일부분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다.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법률안의 입장을 개진한 것이 표로 나와 있다. 의원님들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책 쪽에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음을 말씀드린다.
2008. 12.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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