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방백서에 다케시마라고 일본 영토임을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실려 있던 독도마저 갑자기 백서에서 빼버린 것은 자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으며 실무자 탓이라고 해명될 수 있는 일인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영토 규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 결과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고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다.
주적 개념 삭제 문제로 국방백서는 정권의 관심사였다.
청와대와 국방장관이 국방백서를 언급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개입이 의심 된다.
국방백서 독도 누락 사건은 국방부 장관이 그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할 대사건이다.
2005. 3.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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