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보완 결과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15일,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 책을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교과부와 교과서 집필진과의 끝없는 대립과 힘겨루기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학교라는 점에서 집필진의 수용 용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과서를 둘러 싼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학교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일 것이다. 작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추진에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므로 차제에 교과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과서 논란을 거울삼아 교과부가 초정권적이고 초이념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현재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시스템 개선과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특히 2011년부터 국어, 도덕 등 이념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교과서 발행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현재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좌·우의 이념도 아닌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교과서 발행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자율보장권이 반드시 지켜지는 체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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