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환경부를 경유하여 ‘08.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08.9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그간 환노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마친 ‘09년 기금운용계획안이 ’08.12.13일 최종 의결되었다.
확정된 ‘09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수입은 총 8,451억원으로 ’08년 7,274억원 대비 약 16.2％인 1,177억원이 증가하였다
'09년 물이용부담금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기금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수계별 물사용량이 증가하고 ‘07년도의 결산잉여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한강 160원/톤, 낙동강 150원/톤, 금강 160원/톤, 영산·섬진강 170원/톤(4대강모두 ‘08년과 동일)
- 물이용부담금 : '08년 705,488백만원 → '09년 734,204백만원
- 결산잉여금회수 : '08년 10,742백만원 → '09년 94,993백만원
‘09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규모 총 8,451억원 중 3대 주요사업인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7,152억원(84.6％)이 투자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설치비 1,614억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396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비 2,817억원, 주민지원사업 1,325억원이다.
‘09년도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은 크게 수질개선사업과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수질개선사업에 총 6,518억원인 77.1％가 투자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규제지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에 3,010억원을 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청정산업 지원,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조사연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기타수질개선사업에 691억원 지원
상수원 유역내 오염원 입지 등으로 수생태 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을 사전예방하고 오염을 저감토록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817억원 등이다.
둘째, 기타지원사업에는 총 1,932억원인 22.9％가 지원된다.
상수원관리지역내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1,325억원, 기금운영을 위한 징수비용교부, 최소한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 등에 607억원 등이다.
‘09년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계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하류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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