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2009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08년 예산 3조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이며,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2조 58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질(4,361억원), 자연(3,591억원), 폐기물(3,189억원), 대기(3,179억원), 환경정책(2,124억원) 순이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총 3조 7,410억원이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정예산 편성에 따라 하수처리장(800억원), 하수관거(800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300억원), 쓰레기처리시설(100억원) 등 총 2,001억원이 증액된 3조9,411억원으로 변경되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313억원, 하수관거 232억원, 일자리사업 301억원 등 총 28개 사업 1,524억원이 증액되고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 등 3개 사업에서 13억원이 감액되어 총 1,511억원이 순증된 4조922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특히 람사르 총회 후속조치로서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습지센터 건립(5억원), 권역별로 국가생물자원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30억원)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관 예산으로는 최초로 4조원을 넘게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 13.9%는 지난 ‘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9년 정부전체 예산 증가율 11.5%, 국회심의과정에서 1,388억 순감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08년 32억원에서 ’09년 359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구축,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예산도 ‘08년 74억원에서 ’09년 30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100억원) 및 환경기술(ET)에 나노(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50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을 ‘08년 1조9,722억원에서 ’09년 2조3,26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약 4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8.7명/10억원) 적용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 양성사업(1,150명, 98억원), 청년실업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분야 인턴사업(774명, 106억원), 도립·군립공원 및 지자체 쓰레기방치지역에 대한 대청결 사업을 실시하는 녹색일자리 사업(2,860명, 197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 등 기존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08년 141억원(908명)에서 ’09년 217억원(1,224명)으로 대폭 확충하는 등 총 618억원을 투입, 6,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환경서비스 질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석면제거 등 공기질 정화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60억원을 투입하여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지역 대책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3,000cc이하 생계형 일반화물차(122만 3천대) 소유 영세영업자에 대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여 총 213억원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동시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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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 남광희 과장 02-2110-6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