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실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며, ‘08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차상위계층 등 총 4만 6천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70%)과 중년(45세이상 60%)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 저숙련으로 인해 바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85% 수준으로 낮고 지원방식 또한 일률적이어서, 수행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취업 등 사업실적을 제고할 유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추진 중인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Outcome Funding)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 : 2천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국민)
○ 시범사업지역 : 경기도, 부산시(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 시범사업기간 : 3년간(’09～‘11) 예정
○ 운영비 지원방식 : 1인당서비스비용을 정하여 기본급을 우선 지급하고, 취업·취업유지율·탈수급율 등 사업실적에 따라 3차로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
-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은 지원받지 못함
○ 대상자 지원내용 : 일자리·교육훈련 연계와 함께,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근속할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집중 제공
- 그 동안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벗어나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일반시장에서의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 예산 : ‘09년 총예산 55억원(지방비포함)
○ 사업수행기관 공모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을 지닌 기관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가능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3월부터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취업률’을 올해 14%에서 30%로, ’탈수급률‘을 올해 7%에서 15%로 높이는 등 사업성과를 2배 이상 높여 더 많은 빈곤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 19일(금) 오후 2시 63시티 글로리아룸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내년 2월까지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11.28 예비설명회에서는 국내 비영리기관 및 취업전문기관, 해외 전문기업(미국, 호주, 영국) 등 40여개 기관 참여
한편,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유사한 ‘일을 통한 복지(Welfare-to-work)’정책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국가는 비용대비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세연구원, ‘08)
※ 미국(‘98), 호주(’98), 영국(‘98) 도입
현재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일을 통한 복지정책(Welfare-to-work)’ 시장규모는 약 60억$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08.2)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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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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