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정책의총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상심(正常心)을 되찾아야 한다”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으로서 회의가 정상적으로는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했어야 했다. 회의가 있기 전부터 경호권을 발동하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과잉행위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회의장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질지라도 회의자체가 정상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출입을 막은 것은 비겁한 경호권 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민주당으로서도 그러한 과잉 경호권 발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진즉부터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것을 시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끌어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서 문전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18대 국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국민 앞에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
여당을 뒷받침하는 한나라당,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행동이 이렇게 법의 정신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진심으로 양당이 정상심(正常心)을 되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주요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위해 지난 17일 의총을 개최하여 예상되는 쟁점 법률안의 개요를 설명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민생법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크게 나누어 경제살리기 법률, 생활공감 법률, 선진화 법률, 미래준비 법률 등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늬만 민생법안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30여 건의 법률 가운데 정책 실무진들이 쟁점이 예상되는 법률마다 우리 당의 입장과 다른 당의 입장을 요약 정리하여 60여개의 법률안을 요약했다. 그리고 쟁점에 관해서는 20여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의견의 정리방향은 총선 시 밝혔던 공약, 각종 회의에서 제시했던 입장,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성명 등을 토대로 하였다.
의원실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용희, 권선택, 이명수 의원 등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오늘 드린 새로운 주요 쟁점법률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법률안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당론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정책문건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혼돈이 있었는데 당론결정이 아닌 사항들이 마치 당론인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모양이 이상해졌다.
오늘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당론을 정한 후 일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순서를 갖겠다. 구체적인 논의과정은 비공개로 하겠다.
2008. 12.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