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국회 핵심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상황과 관련>
국회가 아직 ‘식물국회’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대화를 제의해 왔지만 25일과 같은 시한을 정한 요구였다. 또 연말까지는 쟁점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법안에 대한 충실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자면 절대 불가능한 시한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강행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착상을 뜯어 고쳐야 한다. 수의 힘으로 국회에서 밀어 붙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진지하게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많은 쟁점법안들이 ‘보수정권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보수적 가치를 지닌 법안이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호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밀어 붙여도 된다, 밀어 붙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과 국민을 떠난 보수적 가치라는 것은 없다. 국민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수적 가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적 가치 내지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상징화하여 밀어 붙여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국회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작심하고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의 방어를 뚫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 부담은 어디로 가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명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도 그랬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열어 가고자 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정말 열고자 희망한다면 지금 같은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마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방의 의사를 대변했던 이번 운동은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 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해우리 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방 언론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제주도당 개편대회가 16일, 경남도당 개편대회가 17일에 각각 현지에서 총재님을 비롯한 의원 및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제주도당에서는 현양홍 위원장이, 경남도당에서는 이우태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특히 이우태 위원장은 경남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신 후 정년퇴임하신 분이다.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상황을 보고하겠다. 이번 달 안에 기 공모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선출, 확정하고, 1월 중에 추가공모를 통해 2차 선발할 계획이다. 인천 광주를 비롯한 10개 지역은 각 시도당 별로 심사를 완료했다. 이 인원은 79개 지역에 걸쳐 79명이다. 시도당이 미 창당되었거나 공석 중인 서울, 부산, 전북 지역은 오늘 당무회의 직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1명이 그 대상이다. 29일 당무회의에서 취임할 계획이다.
당소속 여성정치인 연석회의를 23일 가질 예정이다. 당일 민생탐방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봉사를 마친 후 오후 2시 반부터 중앙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말연시 중앙당의 주요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생탐방 차원에서 23일 서울지역에서 어르신 급식봉사, 26일 군부대 방문을 계획 중이다. 29일 당무회의 직후 당무위원 송년오찬, 30일 사무처 종료식과 오찬,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립 현충원 참배와 단배식이 있다. 1월 2일에는 사무처 시무식이 계획되어 있다.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므로 참고하기기 바란다. 특히 1월 1일 현충원 참배 후 9시 30분부터 당사에서 단배식이 열릴 예정이므로 최대한 많은 당직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대화를 제의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까지의 국회 상태를 말씀 드리겠다.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를 포함한 몇몇 회의장은 아직도 점거 상태에 있다. 토요일, 일요일 지방지역을 돌아보았다. 국회의 현 사태에 대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싸늘하고 사납다.
이제는 법안처리를 비롯 각종 현안들이 많으므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나라당 말대로라면 오늘부터 법안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기 당만 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민주당도 폭력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어제 열린 확대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총재님도 이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
오늘부터는 원내대표 간의 비공식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법안처리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지난 금요일 FTA 상정문제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주당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어제까지 정책의총을 2차례에 걸쳐 열어 앞으로 처리될 법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여야 간 15건 정도 의견합치를 보았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쌀 직불금 특위가 진행 중이다.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증인채택 문제로 계속 연기 중이다. 더 이상 기간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선 내일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될 듯하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두 건의 발표를 했다. 하나는 4차 공기업대책 발표이고, 나머지 하나는 광역경제권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4차 공기업대책 발표에 관해 보고하겠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세 번에 걸쳐 공공기관, 공공단체 108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어제는 69개 공공기업의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10% 정도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1만 9천명을 4년에 걸쳐 감축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효율화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직원 15만명을 13만명으로 줄이고, 자산매각을 8조 정도 할 예정이다. 예산절감을 1조 7천억 정도 하는 방안이다. 핵심은 공공기관 별로 인력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여 사람을 줄임으로서, 경영효율 성과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이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얼어붙은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과연 비용절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많다.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잘못된 시그널로 받을 수 있어 감원 도미노가 촉발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공공기업, 공공단체,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정부재정이 연간 20조원 정도이다. 금년에는 26조 정도 들어갔고, 내년에는 30조 넘는 돈이 들어갈 예정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공공기관, 공공기업, 공공단체에 대한 감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경영효율화 방안을 인력감축에 모은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도 일단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는 못했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광역경제권 발전방향에 관해 보고하겠다. 지난 9월 발표된 내용을 거의 확정하다시피 한 내용이다. 이른바 5+2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이다. 문제는 광주와 전라남북도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호남권이 빠져 있다. 경상권의 경우 동남권과 대경권 등 두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전략을 짜는데 왜 호남은 분리를 하지 않느냐는 호남권의 불만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 경제권 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5년간 5조 5천억을 투자하고, 각 광역경제권이 신청한 선두사업을 놓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가능성을 놓고 선정을 하였다. 수도권은 글로벌비즈니스허브로 집중육성하고 금융, 문화 콘텐츠 등을 선두사업으로 내세웠다. 충청은 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의 실리콘 밸리로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이 선두사업이다. 그런데 뉴 아이티(NEW IT), 의학 바이오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팔레스호텔에서 있다. 정식으로 초청장은 오지 않았지만, 정책위원을 파견하여 주요내용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특히 3월쯤에 입지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추후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황인자 여성위의장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여성정치인 연석회의가 총재님, 대표최고의원, 주요당지자 분들을 모시고 진행된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행되었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같이 의논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시도당 여성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도 차원, 시군구 단위에서 여성관련 기관조직은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이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시도당을 두 차례 방문하여 여성위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어느 정도 조직정비는 기본적으로 해 놓은 상태이다. 내년부터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함께 연계되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주요당직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꼭 격려차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2008. 12.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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