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FDI 여건 변화와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 평가’
세계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FDI 사이클
사모펀드의 국경 간 M&A 거래 규모 및 거래 건수
세계 FDI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점유율 추이
글로벌 FDI 사이클
1980년대 이후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세계 경기사이클과비슷한 흐름으로 호황. 침체 국면을 반복. 세계경제는 1980∼1982년, 1991년, 2001∼2002년 침체 국면을 경험. 글로벌 FDI는 1982∼1984년, 1991년, 2001∼2003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규모가 축소
1991년의 짧은 침체기를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글로벌 FDI 유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 1986∼2000년의 세계 FDI 유입증가율은 연평균 25.9%인 반면, 같은 기간의 세계 GDP 성장률 및 교역증가율은 각각 3.1%와 6.6%에 불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한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이 세계 FDI 붐 조성에 기여. 각국의 FDI 유치를 위한 노력 증가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도 FDI 확대에 일조
2001∼2003년 세계경기 침체로 글로벌 FDI는 1980년대 이후 세 번째침체기를 맞았으나 2005년부터 빠르게 회복. 2001년 IT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미국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경제가 동반 부진하며 2001년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41%나 감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2005년 이후 세계경기 회복과 개도국경제 호황,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에 힘입어 글로벌 FDI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며 1980년대 이후 3차 호황기에 진입. 개도국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선진국→개도국으로의 FDI 급증.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국경 간 M&A가 유력한 FDI 수단으로 등장.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FDI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의 역할도 확대. 2007년 기준 사모펀드 규모는 5,43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국경 간 M&A 투자 규모는 4,610억 달러로 국경 간 M&A형 FDI의 28%를 차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각 생산 단계별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비한지역을 선택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선택. 생산뿐만 아니라 R&D,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핵심 기능도 세계 각 지역에 분산화
2009년 글로벌 FDI 환경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로 인해 세계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009년 글로벌 FDI 규모는 크게 위축될 전망. 2009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1.3% 성장에 그칠 전망으로 IT 버블로 세계경제가 침체했던 2001년(세계 경제성장률 1.5%)에 비해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2009년 FDI 유입 규모는 2008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할 경우 세계 FDI 유입증가율은 11.12%p 감소하며, 세계 주가상승률이 1%p 감소할 경우 FDI 유입증가율은 0.64%p 감소.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8년 대비 1.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 감소에 따른 FDI 유입증가율 축소 효과는 15.6%p에 이를전망
과거 글로벌 FDI 사이클을 살펴봤을 때 세계 경기침체 기간보다 글로벌FDI 침체 기간이 더 길고 둔화폭도 더 클 전망. 경기침체로 급감한 FDI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최단 2년에서 5년이 소요. 1980년대 이후 글로벌 FDI 추이를 살펴보면, FDI 규모는 세계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계경기 성장 둔화폭에 비해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
금융불안 지속으로 세계 증시 침체가 확대되는 경우 글로벌 M&A형 FDI의 유인이 감소하며 FDI가 더 큰 폭으로 감소될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로 인한 신용 경색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며 M&A형 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S&P 500대 기업의 이익 실적이 감소했으며, 2008년상반기 현재 은행의 신디케이트 대출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로 2004년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2008년 상반기 중 국경 간 M&A 거래 규모는 2007년 하반기에 비해27% 감소. 금융 경색 및 주가 하락에 따라 사모펀드 규모가 위축되며 국경 간M&A형 FDI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 평가
글로벌 FDI 중 한국의 비중 지속적으로 저하
최근 세계 전체 FDI 유입 규모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타경쟁국에 비해 한국 FDI 유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세계 FDI 유입 규모 중 한국의 점유율 변화는 한국 FDI 유치 경쟁력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2005∼2007년의 세계 FDI 유입 규모는 연평균 36.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FDI 유입증가율은 오히려 32.8% 감소. 세계 전체 FDI 유입 규모 중 한국의 비중은 2004년 1.25%에서 2007년0.14%로 축소. 유치 경쟁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세계 전체 FDI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의 FDI 유치 전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불변시장점유율 분석(CMS;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을 시행. 한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는 도구인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도입하여 FDI 유치 경쟁력을 평가. 한국의 FDI 유입액 변화를 세계 전체의 FDI 규모 증가에 따른 효과와 한국의 세계 FDI에 차지하는 점유율 변화 효과로 분해. 세계 FDI 유입 점유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FDI 유입 증감은 유치 경쟁력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유치 경쟁력 저하로 FDI 유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세계 FDI 유입 규모 증가분을 능가. 2005년부터 3년간 한국의 연평균 FDI 유입액은 2002∼2004년에 비해 7.4억 달러 감소했는데,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67.5억 달러가 증가했어야 함. 결국 경쟁력 저하로 발생한 FDI 유입 규모 감소액은 약 75억 달러. 2005∼2007년 한국 FDI 유입증가율은 -13.2%인데, 세계 FDI 규모 증대 효과는 121%, 한국 유치 경쟁력 저하에 따른 효과는 -134%(같은 기간 세계 FDI는 120% 증가). 향후 글로벌 FDI 규모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현재와 같은 유치 경쟁력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규모는 더욱 격감할 우려가 있음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글로벌 FDI 환경 악화에 대응할 필요
한국의 총체적 FDI 유입 규모는 경제 기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 규모를 확대할 필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진으로지목되고 있으며, FDI 유입은 투자 확대 및 성장 동력 확충을 기할 수있는 유력한 수단
세계 경제침체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2009년 FDI 투자 여건이불리함을 감안하여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글로벌 FDI 환경은 지난 4년간(2004∼2007)의 호황기를 마감하고 침체기에 진입. 세계 경제성장 하락폭이나 금융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FDI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불변시장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은 최근 FDI 유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글로벌 FDI 침체의 영향에 한국은 크게 노출. FDI 정책의 질적 전환을 통해 FDI 유입 규모 확대를 추구해야 할 시점
FDI 유지 및 사후관리에 치중
신규 FDI 유치 노력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FDI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감안하여 철저한 사후관리(After Service Management)를 통해 기존 외국기업의 투자 회수 방지 및 증액 투자 유도에 주력. 글로벌 금융 경색 및 다국적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기존 FDI의투자 회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사업 입지로서의 매력도를 제고함으로써 신규 FDI 유치는 물론 旣진출한 외국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 高비용구조, 대립적 노사관계, 규제과다, 열악한 주거 여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증액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치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실적 평가 시 旣진출 외국기업의 증액 투자 성과를 반영
국부펀드 등 FDI의 새로운 投資源을 발굴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및 중동 국가의 국부펀드가 글로벌FDI 투자의 주요 참여자로 부상할 가능성. 국부펀드 규모는 5조 달러로 사모펀드 규모(5,400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나 FDI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로 4,600억 달러 규모인 사모펀드의FDI 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 향후 글로벌 FDI 투자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국부펀드 유치를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국부펀드의 경우 대부분 M&A 형태의 FDI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反M&A 정서를 극복하고 국경 간 M&A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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