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22(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03년도 12월에 발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및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기본 원칙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함

동 시행령 개정안은 4.1부터 시행될 예정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졸업기준의 구체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다음 4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①집중투표제 도입 ②서면투표제 도입·시행 ③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④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설치·운영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p 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승수) 3.0배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05.4.1부터 폐지하되,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

*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02년부터 계속 지정된 기업집단 20개)의 자산합계 증가율(약 17.5%) 적용시 : 5.9조원

□ 예외인정 제도 등 보완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요건 완화 및 범위 확대

- 신산업 출자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완화(50%→30%)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액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 부여

-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

중소·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범위 확대

-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30%미만 출자에서 50% 미만 출자까지 예외 인정

기업구조조정 출자 관련 예외인정 부활

- ’03.3월말로 시한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8개 사항) 중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출자 등 3개 사항에 대한 예외인정을 부활

- 상법상 ‘인적분할’에 대해서 예외 인정 신설

* 다만,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비율 안에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한함

출자 또는 피출자회사의 동종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을 보완

- 사업폐쇄 등으로 현재 영위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현행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변경

* 현행 :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5 이상인 영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기타 대기업집단시책의 보완

□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사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소속 비장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을 증권거래법상 공시체계에 따라 구체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는 제외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의 범위를 완화

현행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자본금이나 자본총계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

* 2005.3월 현재 적용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기업 수 : 50개 기업집단 884개 기업

□ 계열분리 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 해소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

□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완화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

□ 지주회사 제도 보완

손자회사 소유가 인정되는 사업관련성 판단에 있어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연구개발, 생산기술 공유 등 자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 추가

3.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사항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법 개정시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사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구체적 신고시점을 규정

- 장외에서 주식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변경

- 장내취득의 경우 현행과 같이 사후신고 유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

□ 카르텔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5/100→10/100(정액과징금 10억원→20억원)으로 상향조정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제 하고,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를 감경하되, 3번째 이후 신고자는 제외

* 현행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75% 이상, 최초 협조자 및 2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신고포상제도의 신설

법 개정시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 지급대상행위를 규정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 신문판매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용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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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정책과 권철현 503-9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