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어음 A1으로 신규 평가
이는 수행업무의 국가 정책상 중요성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정부 감독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성 금융자산운용에 있어 높은 간접대출비중과 정부의 손실 보전으로 자산부실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부담이 낮은 수준인 점,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 등에 기반하여 유동성 및 재무융통성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동 공단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1979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금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공익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동 공단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지원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동 공단의 자금지원사업은 주로 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의 자금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 공단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08년 11월말 현재 중산기금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13.0조원으로, 이 중 77.8%인 10.1조원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여되어 이들 기관의 관리책임하에 지원되었으며, 동 공단을 통한 직접대출은 22.2%(2.9조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신규 지원자금 중 직접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직접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도 출연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어 자산부실화로 인한 실질적 부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해 갈 계획이며 동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 등에 기반하여 유동성 및 재무융통성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주로 정부출연 및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과정에서 정부가 2009년 상반기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계획함에 따라 단기 재원조달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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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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