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식물국회 해법을 제안한다”
국회가 아직 꽉 막혀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 쪽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직권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의장의 권한은 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는 있으나, 직권중재라는 말은 법 어디에도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책무를 갖고 있을 뿐이지, 나서서 정당 간의 일을 중재하는 것은 본래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니다. 물론 뒤에서 정당 간의 충돌이나 이견을 조정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정면에 나서 직권중재를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원래 정당 간의 의견충돌로 정국이 막혔을 때, 그것을 푸는 일은 정당의 정치력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당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국회의장을 끌어 들여 그것을 조정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 정당은 그야말로 정치력을 상실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본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사실 지난 번 외통위 회의실 밖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을 때, 국회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망치를 들고 문을 때려 부수고 마치 전투와 같은 공방전이 진행되었는데, 그 때 국회의장은 그 장면을 어디서 보고 있었는가?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65명의 경호인원이 있다. 이처럼 막중한 질서유지권, 경호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그 난장판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 국회의장은 여당이나 야당,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책망할 위치에 있지 않다. 분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싶다. 사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간의 의견을 협상하고 조정하면서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이 위임한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 세력인 정당으로서의 존립의미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번 외통위에서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외통위 소속 위원들의 출입조차 봉쇄한 채 FTA 비준안을 상정처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 아무리 회의의 방해행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회의장을 완전히 막아 놓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로 일방적인 회의를 강행한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도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 일컬어져 왔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의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조차 막은 채로 회의장을 봉쇄하여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망치로 문을 때려 부순 행위 이상으로 민주국가로서의 큰 오욕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해 반드시 먼저 사과해야 한다. 그런 연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력이 빈곤한 전제조건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연내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먼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흉기를 들고 회의장 문을 때려 부수고 일부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나는 그 날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부서진 문짝 조각 등이 나뒹구는 그야말로 쓰레기더미를 밟고 지나갔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오물더미를 바로 국회의 얼굴에 덮어씌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런 연후에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연내 처리라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연내처리가 필요한 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질 동안 국회에 나와 회의가 언제 진행될지 몰라 기다리는 정부의 직원들, 정부의 관계자들을 전원 각 소속부처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런 연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 때 불러도 늦지 않다. 점거하면서 강행하겠다고 협박하는 와중에 매일같이 나와 천장을 쳐다보며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바로 이들을 복귀시키고 빨리 협상을 해서 필요할 때 다시 참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조정과 타협을 위해 여러 가지 절충을 시도해 보았다.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끌면 끌수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정치력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진지하게 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권선택 원내대표
냉각되어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해 나름대로 그제와 어제, 발품을 팔았다. 큰 성과는 없었다. 한나라당 홍준표대표와 민주당 원혜영대표를 두 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했다. 일부 진전된 것이 있는데, 사과 문제와 FTA에 관해서는 다소 의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발방지 약속,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고 있다. 오늘까지 좀 더 노력해 보고자 한다.
우리 당은 모든 법안을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빠른 합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법안 선정문제를 같이 의논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오후에 국회의장이 직권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연말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국회는 매우 어수선하다. 우리는 현재 내년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당론을 모아 추진해야 할 정책 Agenda를 정리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력을 모아야 하는 부분을 보고하겠다. 우선 가계부채의 해소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9월 말 현재 676조 정도 된다. 이것은 6월 말보다도 15조 7천억이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4천 5십4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 가계부채의 35% 정도는 주택담보 대출에 기인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주택담보 대출은 38.4%에 이른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대출 연체가 계속 증가한다. 금년 8월에 0.5%였던 가계대출이 9월 말로 0.58%로 증가함으로써 담보주택 매물 증가, 집값 하락, 기업자금 경색, 내수부진, 경기 침체 악순환 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실물경제로 전이될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정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한기일 연장을 위한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있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펀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 활용 또한 강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대부업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이 법률안이 빨리 처리되어 대부최고 이자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뿐 아니라 일몰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달성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최고 이자율 또한 60%에서 30%로 인하하는 서민금융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공청회가 있었다. 특별히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지난 번 1차 공청회에서와 달리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가속기의 종류와 관련하여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과거에는 광가속기 위주로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중이온 가속기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정부는 포항이 가지고 있는 광가속기의 성능을 계량하는 작업에 몰두 중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포항의 광가속기와 연계하여 입지를 경상북도 쪽으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했었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이온 가속기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과학 산업화와 기반을 강화하여 첨단신산업단지 구성하자는 안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사업추진계획 확정 발표, 상반기에 입지 확정 발표가 남아 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무게 중심은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방향으로 급 선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재정당국 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금융위원회와 재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또한 구조조정은 민간은행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재정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하다. 금년 말까지 1조 5천억, 내년 1년 동안 4조 1천억, 총 5조 6천 정도가 결손이다. 이번 예산에서 1조 8천억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방재정을 보존할 생각이지만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외의 대책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족권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세제와 관련된 정책대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도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 재산세,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법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으로 채우고 있기에 항구적인 지방재원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에 관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 하겠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시한연장을 의결하려다가 의결 수가 모자라 실패했다. 그러므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활동이 사실상 아무 성과 없이 어제 마무리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민주당 간사가 사회를 보았다. 한나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 한 명에게 부당 의혹이 있는데,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사실상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청문회도 한 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야당도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국정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증인 채택에 매달리면서 증인 채택 대상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되었다. 현재 쌀 소득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정부로부터 나와 있다.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을 모아 앞으로 재발방지책 차원에서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쪽에서도 대안과 관련한 연구를 서두르겠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겠다.
2008. 12.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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