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Ⅰ. 공통 보고·토의 과제
‘일자리 창출 및 국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일자리 확충, 여성·보훈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짐을 감안하여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토의하였다.
* ‘09년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12만5천개 일자리, 총 35개 사업
<보건복지분야>
복지부는 경제위기시 가족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유발계수가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 ‘09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약 7만2천개 일자리, 총 16개 사업
또한, 신규 일자리를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에 제공하되 특히 저소득 여성을 우선 배치키로 하였다.
* ‘09년 무직가구여성 우선지원 가능한 순증일자리사업(복지부) : 14,250개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밀착형 경영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08년 20억(180명) → ’09년 130억원(1,100명)
<노동분야>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전년보다 487억원 증액된 1,885억원을 투입하여 1.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사업분야는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새로운 수요가 많은 반면 시장에서 인력공급이 충분치 못한 생산적 사업 분야를 사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전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비효율이 없도록 ‘09.1월부터 일자리사업 통합관리D/B를 구축·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면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기반이 되도록 자립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내년까지 400개까지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구매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등
<여성분야>
여성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여성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여성 10만 명의 상담 및 취업교육, 3만7천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670개를 신규로 만드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여성 지원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직업교육에 적극 나선다.
* 새일 프로젝트관련 취업설계사·직업상담사 350명, 주부인턴 1,000명 지원 등
또한, 청년 및 중장년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전업주부 친화직종·미래유망직종을 새롭게 발굴해 3,52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보훈분야>
보훈처는 제대군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소양교육(4,300명)을 실시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및 현역군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보훈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1,100개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 보훈처 :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350개), 재가복지 보훈도우미, 요양보호 지원 인력 확대(520명) 등 940개 일자리 창출
** 유관기관(단체) :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빈곤층 지원 대폭 확대, 신속한 재취업 지원 및 구직기간 중 생계보장 강화, 소외계층여성 및 고령보훈가족 생활안전망 확충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분야>
현행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휴폐업’ 시에도 생계·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기간도 6개월로 연장(현행 4개월)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 금융재산 기준 : 120만원(‘08년) → 300만원(‘09년)
특히, 중앙-지방 긴급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긴급지원 신청 시 ‘1일 내 현장 확인 및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분야>
노동부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인식하에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DB구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시설투자 최대 5천만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빈일자리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실업급여-자활급여 사각지대의 저소득층(미취업 근로능력자)을 주 대상으로 적극적 근로유인을 위해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실시한다.
*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후 취업성공시 수당 100만원 지급
이와 함께 구직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가 곤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개별연장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급여 조치 발동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3.4%, 279억원, 9천가구)
<여성 분야>
여성부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긴급지원 1577-1366 활성화 및 이주여성 쉼터 14개소 추가 설치와 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위기시 여성고용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른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외 여성계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보훈 분야>
보훈처는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3~5% 인상해 총 2조 5천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보고하였다.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하고,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대부금 2,3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방법으로 8,600명의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1,070명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배정물량을 10%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Ⅱ.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경제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어려운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2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빈곤층 대책
○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 신속한 발굴·지원체계 가동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보건의료산업 발전기반 마련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 및 행정체계 효율화
○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수요자중심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담당관 02-2023-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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