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학교 공립화 추진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재분배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강화하고 국립 유·초·중고등학교의 관할청을 일반 공립학교들과 일치시킴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하나, 일반 학교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도화된 국립학교를 인위적으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려는 이번 정책 추진은 국립학교 제도의 취지 및 본질에 대한 부족과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지는 졸속 정책으로 본다.
한국교총은 특히 국립 교사양성대학 부설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추진에 대해 정부가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부설학교로 지정하고 현재의 현장실습 및 연구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성 있는 교육실습 및 교육이론의 선도학교, 실험적 학교로서의 기능과 근본 설립목적 및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립 교사양성대학 부설학교의 공립학교 전환으로 본 기관인 대학은 국가기관이나 그 부설기관인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함으로써 관할청의 차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행·재정적 지원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추진은 일반 국립 초·중·고등학교 체제의 폐지에 해당하는 학교제도의 중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결여되었으며, 해당 학교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법적 지위의 변경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유명무실하여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할 수 없다.
현재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국립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연합회(국사련) 교감협의회,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단 등의 반대는 물론 전국국립유초중고학부모연대의 반대집회에 이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청와대 앞에서 국립대 부설교의 공립화 정책에 반대하는 편지 전달식을 가지는 등 직접적 이해 당사자의 거센 반대여론 또한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간 공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국립학교 교사들이 승진임용후보자 대상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 일반 공립고 교사들의 진입에 어려움 등에 대한 일부 불만 등 운영상 문제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공정한 인사 원칙 수립차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국립학교 제도 존폐 판단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가 국립 교사양성대학 부설학교를 내년 3월 1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국립학교 전환에 따른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
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
